③ 수출효자만 주목, 신산업은 뒷전
車·반도체 수출액 비중 36% 신기록정부 지원정책도 기존 품목에 쏠려
서비스·콘텐츠 등으로 다변화 시급
스타트업→대기업 성장 환경 필요
“헌법에 ‘경제 양극화 해소’ 담기길”
‘헌법 제9장 경제, 제119조 2항 경제의 민주화.’
1987년 헌법에서 ‘경제’는 마지막 장인 ‘10장 헌법개정’ 바로 앞에 기술됐다. 경제민주화는 헌법 총 130개 조항 중 119조 제2항에 딱 한 문장 언급됐다. 이처럼 경제민주화는 태생부터 주목받지 못했다. 1970~1980년대 산업화 시대에 불변의 가치로 여겨진 성장 지상주의는 87년 체제에서도 상당 부분 이어졌다. 갈수록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산업구조의 균형이 무너졌고, 서비스·인공지능(AI)·로봇·플랫폼 등 급변하는 신산업에 대한 대응력은 떨어졌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1%대 저성장 터널에서 그나마 빨리 벗어나려면 일부 품목과 대기업 의존이 과도한 산업 및 수출구조 전반에 대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의 수출 실적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 수출액이 차지한 비중은 23.5%, 자동차는 12.1%로 합산 35.6%를 기록하며 수출액 점유율 역대 신기록을 썼다.
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효자’만 주목받으면서 고부가 서비스·콘텐츠 산업과 로봇·AI 등 신산업은 뒷전이 됐다. 정부의 각종 재정·세제 지원마저 주력 품목에 집중되면서 산업 양극화는 깊어졌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자동차 수출액이 가장 크다고는 하지만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2.2%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반도체 비중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자동차(부품)·철강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정조준하자 한국 경제가 휘청이는 현실과도 맞물려 있다. 주력 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워낙 큰 탓에 대체할 만한 ‘플랜B’도 마땅치 않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엔비디아·아마존·넷플릭스가 이렇게 성장할지 누가 알았겠느냐”며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만 쳐다보고 있어선 안 된다. 서비스·플랫폼·콘텐츠 등 고부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리모델링’을 통해 품목을 다변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이 너무 오래 유지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로봇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활성화된 중국과 기술 경합을 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뒤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봇처럼 산업화 초기 단계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출 주력 품목을 다변화하려면 ‘안목’이 필요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공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느냐, 성공할 것 같은 산업을 미리 지원하느냐의 문제인데 예측을 잘못하면 돈 낭비가 되고, 모든 산업을 보호하려다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상업성이 없는 좀비 기업은 과감히 퇴출을 유도하고 실업보험을 강화해 재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을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반도체 등 기존 전략 산업은 고부가가치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철강 산업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AI 기술력에서 미국을 거의 따라잡은 중국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앞세워야 유능한 기술 인재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리밸런싱도 필요하다. 1987년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도입됐지만 대기업의 자산 집중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100대 그룹의 자산 총액 규모는 3027조 32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2549조 1207억원을 18.8% 웃돌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SK·현대자동차 등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수출액 비중)는 36.6%로 2018년 37.8%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력이 한쪽에 집중되기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적절한 리스크(위험) 관리가 되고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시장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려면 스타트업부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커 나가는 생태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학자들은 87년 헌법이 개정된다면 모호한 경제민주화 조항 대신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명시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양준석 교수는 “헌법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호한 경제민주화 규정은 빼고 경제활동의 정의와 권리, 재산권 보호, 양극화 방지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는 “경제성장은 당연하고, 경제 양극화를 줄이는 방향의 규정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준경 교수는 “독점 규제, 공정한 시장 질서, 강자의 횡포를 견제하는 가치가 담겼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세종 이영준·이주원 기자
2025-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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