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 20년 뒤처진 K복지… “성장·분배 황금 밸런스 찾아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3회 한계 도달한 경제민주화
수출리모델링, 저성장 극복

③ 탈출구 안 보이는 저성장 터널

37년간 17배 늘어난 국민총소득
상위 20%·하위 20% 소득 차 11배
국민 행복지수는 6.058점 ‘52위’

저출산·고령화에 생산성 하락세
한은, 2040년대엔 ‘0% 성장’ 경고

“갱제(경제)를 학실히(확실히) 살리겠습니다.”(김영삼 전 대통령), “경제를 살립시다.”(김대중 전 대통령),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8차례 대선에서 경제는 언제나 화두였다. 역대 대통령 모두 후보 시절엔 “경제를 살려 국민을 잘 먹고 잘살게 해 주겠다”고 다짐했지만 오롯이 약속을 지킨 정부는 없었다. 국가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양극화의 그늘은 점점 깊어졌다. 계층 사다리는 허물어지고 사회안전망은 복지 재원 부족으로 헐거워졌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옅어지면서 87년 헌법이 규정한 경제 민주화도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288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987년 375조원에서 37년 만에 6.1배 커졌다. 이 기간 성장률은 연평균 13.4% 꼴이다. 국부가 매년 10% 이상 늘어났다는 의미다. 명목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987년 297만 3000원에서 지난해 4995만 5000원으로 16.8배 불어났다.

하지만 분배는 고르지 못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0년 3.93배(도시 2인 이상 가구)에서 2023년 10.7배(전체 가구)로 벌어졌다.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외형적으론 높아졌지만 과실은 골고루 나눠지지 않았단 의미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흔들린 탓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도 국민들은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늘 경제가 어렵다고 인식한다. 유엔의 ‘2024 세계행복보고서(WHR)’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2021~2023년 6.058점으로 52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3위로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뿐이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복지 수준이 높다. 반면 한국의 복지 지출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22년 기준 14.8%로 1990년 2.6%에서 32년 만에 12.2% 포인트 증가했다. 해당 통계가 있는 OECD 35개국 중 바닥이다. 프랑스 31.6%, 이탈리아 30.1%, 독일 26.7%, 일본 24.9%(2020년), 미국 22.7%(2021년), 영국 22.1%(2021년) 등과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39년이 돼야 OECD의 2019년 수준인 20.1%에 도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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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창용 한은 총재와 함께 쓴 ‘경제학원론’(1997년)의 7번째 개정판(2025년)에서 불평등도가 큰 나라일수록 세대 간 이동성(경제적 지위의 변화)이 적다는 ‘위대한 개츠비 곡선’ 이론을 소개했다. 그는 “금수저·흙수저란 말의 유행은 세대 간 이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증언한다”면서 “양극화가 심화하는 마당에 이동성마저 떨어지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장 동력 실종도 심각하다.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 기초 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 추락이 원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1981~1990년 잠재성장률은 8.6%였다. 이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2%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잠재성장률은 2%까지 추락했다. 실질성장률은 1.5%(한은 전망치)로 전망됐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 1% 초중반, 2040년에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15년 뒤면 성장 엔진이 사실상 멈출 것이란 뜻이다. 국민 소득 증가에도 제동이 걸렸다. 1인당 GNI는 2014년 3만 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11년째 앞자리가 그대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진입한 1차적 원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가 꼽힌다. 산업 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실질 GDP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결과가 나타났다. 국민 평균 나이 격인 올해 중위연령은 46.7세로 1987년 25.4세에서 38년 만에 21.3세 높아졌다.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줄곧 하락해 올해 3591만명을 기록, 6년 만에 4.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이 거론된다. 성장에 따른 혜택이 특정 계층에 편중될 경우 소외된 계층은 경제활동 의지가 저하된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통합도 어렵다. 물론 시장경제체제에서 성장에 기여한 사람에게 더 많은 분배가 이뤄지는 건 불가피하다. 지나친 분배정책은 경제 성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동안 한국 사회의 무게중심이 분배보다는 성장에 쏠렸다는 점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 지출이 작다고 늘리면 성장은 어떻게 하나, 성장할 힘도 없는데 복지 재원은 또 언제 확충하나’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서 “쉽지 않겠지만 성장과 분배의 황금 밸런스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