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에 野 ‘자성론’…김부겸 “책임 느껴야”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3-24 15:06
입력 2025-03-24 14:10
김부겸 “국민이 주신 힘 절제 못하면 국민 신뢰 잃어”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이 뼈아프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주신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국무총리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한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의 의사를 무시해 정쟁을 유발한 책임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는 돌아온 한덕수 권한대행이 매듭지어야 할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속히 임명해 헌재가 온전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어야 우리 경제도 더 흔들리지 않는다”며 “조속히 헌정질서가 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 “한덕수 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해야”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업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민수 대변인 명의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선고했다”며 “헌법재판관의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명백하게 고의적인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어긴 상황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오늘 헌재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 총리, 즉시 마 후보자 임명”우원식 국회의장도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헌재는 국회가 선출하게 돼 있는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며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로,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한 총리는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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