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탄핵 기각’ 존중하지만…국민이 납득하겠나”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3-24 11:40
입력 2025-03-24 11: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과 관련해 “(헌재)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에 과연 국민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경범죄를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나”라며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 어기면 다 재제받고 처벌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라며 “우리 국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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