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시나리오
무죄 나오면 李 차기 대권가도 탄력파기환송돼도 대법원서 최종 결론
당내 “李 말고 대안 없다는 게 문제”
후보 교체론 등 계파 갈등은 가속화
與 “항소심도 피선거권 박탈형 예상”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날 선고에 따라 향후 야권의 권력 지형은 물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대선 판도까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 ‘이재명 일극체제’가 공고해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는 최악의 경우엔 당내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이재명 죽이기’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정적 죽이기로 일관된 수사가 재판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 내면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벗어나면서 대선 가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파기환송되더라도 최종 결론이 나려면 ‘고법→대법원’ 단계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 국면에선 변수가 될 수 없다.
문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선고됐을 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극대화되기 때문에 당내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자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더라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물밑에선 ‘후보 교체론’ 등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대법원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민주당은 400억원대 선거 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 문제를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이 대표를 대체할 마땅한 주자가 보이지 않아 현실적인 ‘플랜B’ 카드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견제를 강화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며 “(이 대표가)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준호·고혜지 기자
2025-03-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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