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총리 선고 일정이 먼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정치적인 이유로 선고를 미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선고일을 잡은 것 같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면서 “100% 기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미 관계 등을 풀려면 외교·통상 전문가인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반면 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26일)을 이틀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이 대표 선고보다 더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안 좋은 신호다. 이 대표 재판을 앞두고 있기도 해서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두 재판이 별개 문제이지만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더 먼저 이뤄지는 게 정치적으로는 부담스럽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큰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한 총리 심판을 끝낸 뒤 좀더 정국을 안정화하도록 해서 윤 대통령 파면을 결론 내겠다는 의도가 아닐까”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고 해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무효라는 다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원칙적 법 논리는 소급해 무효가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대행으로서 한 다른 모든 지시가 무효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 기각으로 정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전임 대통령이 안 하면 후임 대통령도 안 해야 된다는 논리 아닌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한 총리의 의사와 최 대행의 직무 수행은 별개라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고혜지·이준호 기자
2025-03-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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