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거들 뿐… 영구채 강매할 ‘마러라고 협정’이 트럼프 목표 [글로벌 인사이트]

‘미란 보고서’로 본 트럼프의 의도

미란 美경제자문위원장 쓴 보고서
트럼프 행정부의 ‘예언서’로 재조명

무역 상대국들과 새 통화협정 맺어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으로 대체
재정·무역 ‘쌍둥이 적자’ 탈출 제시
한국도 협정에 포함될 가능성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이후 동맹인 캐나다와 유럽연합(EU)에 50~200% 관세 부과를 경고하는 등 ‘미치광이 행보’를 이어 가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스티븐 미란이 작성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 보고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헤지펀드인 허드슨베이 캐피털 수석전략가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발표한 41쪽 분량 보고서에서 그는 “달러화 과대 평가로 미 제조업과 노동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본다”며 궁극적으로 무역 상대국들과 새 통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트럼프 행정부 예언서’로 재조명되는 미란 위원장의 보고서를 18일 분석했다.

●“미국병 근본 원인은 强달러”

기축 통화국이 패권을 지키려면 자국 화폐를 전 세계로 퍼뜨려야 하지만 이 때문에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떠안게 된다. 이 모순을 처음 지적한 로버트 트리핀(1911~1993) 전 예일대 교수의 이름을 따 ‘트리핀 딜레마’로 불리는 현상이다.

특히 미국은 천문학적 적자에도 강달러가 유지되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 전 세계가 너도 나도 달러화를 준비 자산으로 쟁여 둬서다. 이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더 저하해 무역 적자를 심화시킨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쇠퇴해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도 사라진다. 많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지원금에 의존하거나 고향을 떠난다. 상당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펜타닐 등에 손대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우리의 불행은 중국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 데서 비롯됐다”고 일갈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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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병’을 치유하려면 달러화 가치를 재조정해 미국인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 1985년 일본·서독·프랑스·영국과의 ‘플라자 합의’를 통해 달러 환율을 내려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한 사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화폐 가치를 조정할 것으로 미란 위원장은 내다본다.

●에너지 가격 낮춰 인플레 해소

그는 미국이 20% 정도의 ‘관세 장벽’은 충분히 소화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선포하려는 ‘상호관세’ 실효 세율을 17%(중국 60%·나머지 국가 10%) 수준으로 예상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 근거한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9년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평균 세율이 18% 상승했지만 실제 수입 가격 상승폭은 4%에 그쳤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14% 내려 제품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서다. 미국은 거액의 관세 수입도 챙겼다. 적절한 관세는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다.

인플레이션이 생겨나도 이를 상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규제를 풀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에너지 가격을 낮춰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것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알래스카 자원 개발을 압박하고 ‘두 개의 전쟁’(우크라이나 전쟁·가자지구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것도 에너지 가격 하락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마러라고 합의 통해 달러 가치 절하”

미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으로 기선을 제압한 뒤 ‘마러라고 협정’으로 불리는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내다본다. 여기서 무역 상대국이 보유한 미국 채권을 100년 만기 무이자 영구채로 갈아타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는 미 재무부 전직 선임고문 졸탄 포자르의 아이디어다.

이자를 주지 않는 국채에 투자할 나라는 없다. 그래서 미국은 이 제안을 수용하는 국가에 충분한 통화 스와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미 국채 이자를 포기하는 대신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달러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는 것이다.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가 마러라고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보 우산을 빼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포기하고 워싱턴에 대가를 지급하는 나라만 지키는 ‘사설 보안업체’로 변신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다. 미국의 8번째 무역 적자국이자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요구받는 한국도 이 협정에 초대될 것이 확실시된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재정 적자는 1조 8300억 달러(약 2644조원)에 달했다. 이자로만 1조 1600억 달러(1676조원)가 나갔다. 미국이 기존 채권을 무이자 영구채로 바꾸면 막대한 이자 비용을 아껴 재정 적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EU나 중국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워싱턴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이들 국가가 보유한 미 국채에 수수료를 매기거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협력해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는 등 일방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은 쌍둥이 적자에서 탈출하고 첨단 제조업 국가로 거듭날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미국이 고환율을 바로잡아 중산층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다. 미란 위원장의 보고서를 두고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와룡봉추의 꾀주머니’로 생각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는 점이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