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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과 그 적들
“정권·이해 당사자 따라 널뛰는 규제… 상설 컨트롤타워 세워야” [규제혁신과 그 적들]
2024-09-11 02:55
5분 이상
“정원 125명 요양원 대기만 2500명”… 시니어케어는 제자리걸음[규제혁신과 그 적들]
2024-09-04 12:08
5분 이상
日, 보험사들 100조원 요양시장 이끌어… 中, 국내외 자본 참여·설립 규제 폐지[규제혁신과 그 적들]
2024-09-04 12:08
4분 분량
유통기한 지난 ‘K망분리’… 3조 시장 ‘AI 금융’ 발목 잡았다 [규제혁신과 그 적들]
2024-08-27 06:06
5분 이상
뒤늦게 첫발 뗀 망분리 완화… “업계·당국 손잡고 보안혁신 이뤄야” [규제혁신과 그 적들]
2024-08-27 06:06
4분 분량
외국인 뽑으려면 내국인 먼저 채용… 인력수급 옥죄는 ‘E-9 규제’ [규제혁신과 그 적들]
2024-08-20 06:12
5분 이상
생산은 늦고 임금도 줄고… 경직적 ‘주 52시간 근무’ 승자는 없다[규제혁신과 그 적들]
2024-08-20 06:08
5분 이상
발렌베리·루이비통·하이네켄… ‘韓상속세’ 냈다면 이미 사라졌다[규제혁신과 그 적들]
2024-08-14 12:16
5분 이상
1970년대에 멈춰선 개별소비세…16년째 제자리 자녀소득공제[규제혁신과 그 적들]
2024-08-13 05:59
5분 이상
에어외국인 공유숙박 되고 내국인은 안 되고… 일상의 ‘그림자 규제’[규제혁신과 그 적들]
2024-08-07 12:19
5분 이상
진료는 되고 처방약 배송은 안 되고…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규제혁신과 그 적들]
2024-08-07 12:19
5분 이상
대형마트·전통시장, 결국 함께 침몰… 누구 위한 ‘의무휴업’인가[규제혁신과 그 적들]
2024-07-24 12:29
5분 이상
서초구 ‘오전 2~3시만 영업제한’ 규제 완화… 유통업계 반응은 미지근[규제혁신과 그 적들]
2024-07-24 12:28
3분 분량
‘사전 규제·이중 규제·역차별’ 논란… 플랫폼법, 혁신만 잡을 판 [규제혁신과 그 적들]
2024-07-23 06:16
5분 이상
‘文+尹 정부안’ 보다 더 센 野 플랫폼법… 벤처 “우리 보호? 성장 더뎌질것” [규제혁신과 그 적들]
2024-07-23 06:16
3분 분량
반도체 강국 수조원 살포 ‘쩐의 전쟁’인데… 한국은 세액 감면뿐 [규제혁신과 그 적들]
2024-07-15 06:03
5분 이상
직접 보조금 지원에 선 그은 정부… 재계 “기울어진 운동장서 싸우는 격” [규제혁신과 그 적들]
2024-07-15 06:03
4분 분량
소부장 강국 日은 신공장 건설… 中은 ‘반도체 자립’ 투자 본격화 [규제혁신과 그 적들]
2024-07-15 06:03
3분 분량
수출 규제 악몽 잊은 소부장… 국산화 성공 기업도 日의존 ‘유턴’ [규제혁신과 그 적들]
2024-07-15 06:03
5분 이상
정부 원스톱 지원 속 반도체공장 짓는 美… ‘산 넘어 산’ 규제에 6년째 첫 삽도 못 뜬 韓[규제혁신과 그 적들]
2024-07-05 12:25
5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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