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韓대행, 마은혁 속히 임명하라…명백한 위헌”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3-27 16:24
입력 2025-03-27 15:13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며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신속히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들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론이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국가 대응 능력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이 언제 끝나냐, 도저히 불안해 못 살겠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면서도 “헌법재판관 2인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지속되면서 헌재 선고일에 대한 새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민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며 두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먼저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 명백한 위헌 아닌가”라며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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