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극 체제’ 굳힌 李, 향후 전망은
대법 선고·다른 재판들 남았지만사실상 조기대선 ‘최대 고비’ 넘겨
비명 ‘선수교체론’도 수면 아래로
판결 후 안동 산불 대피 시설 찾아
尹파면 압박·중도 확장 집중할 듯
안동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면서 ‘대권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고 다른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일정을 고려하면 당분간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변수가 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리스크 부담을 던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에 힘을 모으는 한편 중도 확장을 위한 행보도 본격적으로 이어 갈 전망이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선거권 박탈 기로에 섰던 이 대표는 정치적 날개를 얻게 됐다. 사법리스크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가장 큰 ‘흠결’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이날 선거법마저 무죄가 선고되며 사법리스크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이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선수 교체론’은 동력을 잃고 ‘이재명 대세론’이 힘을 더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를 견제하던 비명계의 목소리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명 잠룡들도 이날은 모두 환영 메시지를 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 중심 체제에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감을 되찾은 이 대표는 경제·민생 살리기 등 광폭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도 판결 직후 1박 2일 일정으로 고향인 경북 안동의 산불 이재민 대피시설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생계 터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주거나 다른 지원들을 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위기에도 강한 단련된 후보’ 이미지를 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사법리스크가 걷히면서 30%대 박스권에 갇혔던 이 대표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단 조기 대선 체제 전환을 위해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목소리를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 대표의 골프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민주당이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 대한 역공의 기회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날 무죄가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고법으로 돌아온 뒤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의 변수가 되진 못한다. 대법원이 직접 원심 판단을 뒤집고 선고하는 파기자판도 있지만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선거법상 3심은 원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돼 있으나 6월 26일 전에 선고가 날지도 불투명하다. 대장동·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일정상 조기 대선 국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이 대표가 당선된다고 가정할 경우 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선고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84조)이 명시하고 있어서다. 이에 이 부분도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진아·김주환·박기석 기자
2025-03-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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