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태풍’ 앞둔 中 양회 구상은? “강력한 혁신과 개방으로 美 압박 넘는다”[머나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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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3-22 10:03

입력 2025-03-22 10:03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악수하고 있다. 오사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중국과의 갈등과 충돌이 국제사회 최고의 화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행보’가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중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 중국 토종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이 미국의 불확실성 증폭과 맞물리면서 역설적으로 중국의 ‘안정성’이 재평가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마무리됐다. 올해는 중국 ‘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15차 5개년’(2026~2030년) 규획을 준비하는 해로, 전 세계가 중국의 발전을 관찰하고 최신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자 양회를 지켜봤다. 최근 천르바오 주부산 중국 총영사는 중국외문국이 발간하는 한국어 매체 ‘월간 중국’에 이번 양회에 대한 인상과 소회를 게재했다.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중국 정부 관리의 시각으로 양회에 대한 평가를 요약 정리했다.

#“GDP 성장률 5% 안팎, 실업률 5.5% 안팎, 신규 고용 1200만명 이상” 목표

지난해 중국 경제는 ‘5% 성장’을 달성해 주요국 가운데 성장률 상위권을 유지했다. 세계 전체 경제 성장에서 30% 안팎을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무원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안팎, 도시 실업률 5.5% 안팎, 도시 신규 고용 1200만명 이상을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해 신에너지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와 태양광 발전, 조선 등이 글로벌 선두 수준에 도달했다. AI 관련 산업도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중국 경제의 활력이 증폭될 전망이다.

#“고품질발전, 개혁 심화, 민생 지향, 민간기업 신뢰 진작” 강조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고품질발전’과 ‘개혁 심화’, ‘민생 지향’을 강조했다. 첫째, 고품질발전을 시행해 질적으로 효과적인 향상과 양적으로 합리적인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전면적 개혁 심화에 특히 주목했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40여 차례 언급돼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다양한 경영 주체의 활력을 촉진하고 전국통일대시장(전국이 하나의 체계와 규칙으로 운영되는 시장) 건설을 위한 재무·세무·금융 시스템 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셋째, ‘민생 제일’을 부각했다.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모색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부담 경감을 추진하며 고용을 최대한 안정시키기로 했다. 기초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강화 등 인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민생 혜택’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넷째, 민간기업의 경영 신뢰를 북돋고자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연속성 있는 정책 환경을 유지하며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강력한 혁신만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

현재 중국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태동 단계에 있는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이 국제 경쟁의 새로운 초점이자 전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들어 중국이 개발한 AI 대규모 언어 모델(LLM) 딥시크R1과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중국의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의 강력한 잠재력을 잘 보여줬다. 이번 정부 업무보고는 ‘AI+’ 행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과 제조·시장 우위를 결합해 대규모 AI 모델의 광범위한 응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 커넥티드카(ICV) 및 신에너지차, AI 스마트폰·컴퓨터, AI 로봇 등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와 스마트 제조 장비를 발전시킬 것을 요구했다. “오직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조직만이 더욱 발전하고 강해지며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中, 반세계화 역풍에도 韓 등 여러 나라와 개방 협력 강화할 것”

현재 국제 정세는 혼란 속에서 세계화와 개방 협력이 ‘역풍’을 맞고 있다. 주요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시대의 방향이 결정되고 세계 구도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경제 세계화를 굳게 믿고 추진해 왔고 개방의 문이 점차 더 크게 열리고 있다.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하고 있고 제조업 분야 외자 진입 제한 조치도 전면 폐지했다. 저개발국에 관세 철폐 혜택을 부여하고 무비자 입국 및 경유 비자 면제 정책을 최적화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150여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됐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대두되는 시기에 중국의 개방적 태도는 세계 경제의 호연호통(상호 연결과 통합), 호리공영(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 장기 안정에 기여하고 글로벌 협력과 발전을 돕고 있다. 중국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협력 발전과 개방적 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전 세계에 더 큰 확신과 더 많은 활력을 가져다줄 것이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