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장 ‘산불 추경’이라도… 與野 ‘정쟁 중단’ 선언, 수습을
수정 2025-03-28 03:06
입력 2025-03-27 20:13
‘뉴노멀’ 재난, 대응 체계 다시 설계하고
수습 예산 공방 접고 한뜻 복원 나서야
의성 연합뉴스
역대 최악의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괴물 산불’은 안동을 거쳐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져 산림 3만㏊ 이상을 집어삼켰다.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어제까지 30명 가까이 희생됐고 3만 7000명 넘게 대피했다. 이재민들의 대부분은 화마에 집을 잃어 집으로 돌아갈 희망마저 품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상하지도 못한 악몽의 시간이다.
이번 산불이 던지는 가장 두려운 메시지는 이런 재난이 ‘뉴 노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산불은 이미 연중화·대형화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산림 전문가들은 “전국 어디서든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산불은 이제 더이상 ‘강원도 동해안의 봄철 재난’에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다. 기상조건이 악화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적 위협이 됐다.이런 속수무책 재난 앞에서도 한가하게 공방을 벌이는 여야의 모습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여야는 산불 공동 대응과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방향과 내용을 두고는 서로 딴소리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정부 편성 예비비 4조 8000억원을 절반으로 삭감했다고 비판한다. 목적예비비 1조 6000억원 중 1조 3000억원이 무상교육에 배정돼 실질 가용액은 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따지고 있다. 민주당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맞받아친다. 행정안전부·산림청 재난대책비, 목적예비비 등 3조원 넘는 가용 재원이 있다는 반박인 것이다.
그야말로 집이 불타고 있는데 천하태평 소화기 개수를 세고 앉은 격이다. 산불이 문화재와 고찰, 국립공원, 민가를 가리지 않고 덮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이런 수준의 숫자놀음을 국민 앞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수습에 나설 일이 산더미다.
당장 임시 주거시설 마련, 생계 지원, 산림과 농경지 복구, 소상공인 지원 등이 지체 없이 이어져야 한다. 장기적인 고민도 시작해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방화수 중심의 조림, 바람에 강한 대형 드론 도입, 소방헬기 확충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속수무책으로 번지는 산불에 기우제라도 지내야 하는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마당이다. 초기대응 미흡, 진화 장비 부족,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망 미비 등 국가 재난 관리 체계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여야는 ‘정쟁 중단’ 선언이라도 하고 예산 배정과 피해 복구에 한뜻을 모아야 한다.
2025-03-2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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