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감국가’ 몰랐던 먹통 정부, 美 철회하게 비상 대응해야
수정 2025-03-17 00:08
입력 2025-03-16 23:31
UPI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과학·기술 협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국가로 분류한 사실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닷새 만이다. 한미동맹과 대북 대응에 악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우리 정부는 언론 보도 이후에야 경위 파악에 나섰다. 두 달 동안 까맣게 몰랐다니 유구무언일 따름이다.
미 정부의 이런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2기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초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이뤄졌다.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제 정세 급변에 따라 국내 일부에서 대두된 대북 대응용 ‘독자 핵무장론’과 계엄 정국의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이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한미 간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협력에 당장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우리 정부와 DOE가 체결한 원자력 수출과 연구용 원자로 개발 등에 걸림돌이 된다. 무엇보다 심각한 걱정은 향후 최소한의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등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민감국가 발효는 새달 15일부터다. 아무리 계엄·탄핵 국면이라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나. 주미 한국대사관에 파견한 과학기술주재관 자리가 2023년 9월 폐지된 뒤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은 아예 구멍이 나 버린 것인가. 정부는 이제라도 발효 전까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독자 핵무장 불신을 없애고 민감국가 지정을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 여야도 ‘네 탓’ 공방만 할 때가 아니다. 한미의원연맹 등 다양한 창구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2025-03-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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