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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톺아보기
원금 상환도 면제하는 ‘이자제한법’, 부작용 논란 극복할까 [법안 톺아보기]
2023-12-15 15:03
5분 이상
‘억 단위 탈취’ 北 해킹 판치는데...국회서 잠자는 사이버안보 기본법 [법안 톺아보기]
2023-12-08 16:03
4분 분량
부도 증가율 세계 2위 국내 ‘좀비 기업’ 숨통 틔워주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년 연장 [법안 톺아보기]
2023-12-01 14:55
5분 이상
‘땅 짚고 헤엄친 은행, 초과이익 뱉어라?’…민주 주도 ‘횡재세’ 향방은 [법안 톺아보기]
2023-11-24 17:07
5분 이상
“남북관계 악화로 사업중단인데 채무 눈덩이”…남북협력기금법 개정될까 [법안 톺아보기]
2023-11-17 18:30
5분 이상
[법안 톺아보기] ‘위성정당 방지법’, 과연 효과 있을까?
2023-11-10 16:05
5분 이상
피해 사실 알려도 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정안 갑론을박 [법안 톺아보기]
2023-11-03 11:18
4분 분량
이장·통장 법적 근거 정비에 여야 한뜻…지방정부 자율성은 숙제[법안톺아보기]
2023-10-27 15:44
5분 이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됐는데 의료·보험업계 대립은 여전? [법안톺아보기]
2023-10-20 14:03
5분 이상
[법안 톺아보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정부 분담 타당한가
2023-10-13 15:56
5분 이상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해도 ‘솜방망이’ 처벌 관행 언제까지[법안톺아보기]
2023-10-06 10:56
5분 이상
[법안톺아보기] 구하라법, 국회 문턱 못 넘는 이유는?
2023-09-28 13:36
5분 이상
[법안톺아보기] 흥국생명 감독 경질로 불거진 ‘프런트 개입’ 문제…해법은?
2023-10-02 07:00
4분 분량
[법안 톺아보기] CCTV에 찍힌 사생활 지켜줄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이번에는 통과될까?
2023-09-22 14:24
5분 이상
말많은 ‘불체포특권’, 국회법은 언제 바꾸나[법안 톺아보기]
2023-09-08 14:32
4분 분량
휴일에 낀 평일, 자동 휴일로 정하면 안되나요 [법안 톺아보기]
2023-09-01 14:02
5분 이상
처벌 수위·기준 두고 쉽지 않은 교원지위법…해법 있을까[법안 톺아보기]
2023-08-25 16:31
5분 이상
[법안톺아보기] “개 수난사 끝내자”…‘개 식용 종식법’ 이번에는?
2023-08-18 15:38
5분 이상
국회, ‘마약 유통’ 형량 강화 연이어 발의…치료 시스템 보완 목소리도 [법안 톺아보기]
2023-08-11 16:25
5분 이상
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국회도 뿔났다…“5~10배 배상하라”[법안 톺아보기]
2023-08-04 14:09
5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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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상환도 면제하는 ‘이자제한법’, 부작용 논란 극복할까 [법안 톺아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2/15/SSC_20231215150337_N2.jpg)
![‘억 단위 탈취’ 北 해킹 판치는데...국회서 잠자는 사이버안보 기본법 [법안 톺아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2/08/SSC_20231208160301_N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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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톺아보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정부 분담 타당한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0/13/SSC_20231013155630_N2.jpg)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해도 ‘솜방망이’ 처벌 관행 언제까지[법안톺아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0/06/SSC_20231006105601_N2.jpg)
![[법안톺아보기] 구하라법, 국회 문턱 못 넘는 이유는?](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9/28/SSC_20230928135056_N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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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톺아보기] CCTV에 찍힌 사생활 지켜줄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이번에는 통과될까?](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9/22/SSC_20230922142356_N2.jpg)
![말많은 ‘불체포특권’, 국회법은 언제 바꾸나[법안 톺아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9/08/SSC_20230908143210_N2.gif)
![휴일에 낀 평일, 자동 휴일로 정하면 안되나요 [법안 톺아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31/SSC_20230831175424_N2.jpg)
![처벌 수위·기준 두고 쉽지 않은 교원지위법…해법 있을까[법안 톺아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25/SSC_20230825163054_N2.jpg)
![[법안톺아보기] “개 수난사 끝내자”…‘개 식용 종식법’ 이번에는?](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7/09/SSC_20230709111039_N1.jpg)
![국회, ‘마약 유통’ 형량 강화 연이어 발의…치료 시스템 보완 목소리도 [법안 톺아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11/SSC_20230811162509_N2.jpg)
![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국회도 뿔났다…“5~10배 배상하라”[법안 톺아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04/SSC_20230804140945_N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