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법에가려진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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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배심원단 “오토바이 사고, 정식재판서 다퉜다면 일부 무죄”

2020-03-02 21:20 5분 이상
“감자 5알 훔친 노인, 가중처벌 고려해도 벌금 50만원 무겁다”

2020-03-02 21:20 5분 이상
“배심원들이 내 얘기 들어준 것만으로도 응어리 풀렸다”

2020-03-02 21:20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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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신 직장 도전 장발장의 ‘홀로 서기’…“정상적 생활로 복귀”

2020-03-01 22:28 5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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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형평성, 계속된 지적에도 정부·정치권 방관…건보료 등 현행 소득증빙자료로 충분히 개혁 가능”

2020-03-01 22:20 3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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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납제 문턱 낮추고 檢독점 풀어야…방어권 보장 위해 간이공판제 활용을

2020-03-01 22:20 5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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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벌금형 외 선고유예 등 다양… 美·英, 전담재판부 운영

2020-03-01 18:02 3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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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권력 쥔 자, 법망 피해 간다”

2020-02-26 01:30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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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일해도 10만원 vs 손 까딱 않고 100만원…벌금 대신한 몸값마저 다른 ‘노역 카스트’

2020-02-25 23:40 5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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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탓에 노역 일거리 없어 사실상 구금만, 사회봉사도 유명무실… 제도 개선 고민해야”

2020-02-25 23:40 3분 분량
어떻게 조사했나

2020-02-25 18:10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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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 저질러도 부자는 벌금 더 내야” 10명 중 6명, 형벌의 실질적 평등을 외쳤다

2020-02-25 18:10 5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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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체크카드 쓴 기초수급자’ 벌금형…63%가 “죄에 비해 처벌 무겁다”응답

2020-02-25 18:10 4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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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못 읽는 지적장애 그녀… 사법권력, 성매매범 만들다

2020-02-24 22:44 4분 분량
장발장들 후원 모금 문의 쇄도… 소셜 크라우드 펀딩 시작합니다

2020-02-24 22:44 3분 분량
풍경사진 2000장, 여성 뒷모습은 단 한장… 20대 발달장애인은 정말 몰카범일까

2020-02-24 22:44 3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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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남편·후배, 알고 보니 포주와 그 애인… 검증도 안 한 경찰…조서만 믿은 검찰

2020-02-24 22:44 5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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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옷 벗고싶나”vs 대리기사 “누가 신고했나”…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법의 기울기는 달랐다

2020-02-24 22:44 5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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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나이 비슷” 신분확인도 안 해… 엉뚱한 할머니를 폭행범 만들어 놓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2020-02-24 22:44 4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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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때 채팅 상대 욕했다고 벌금 30만원…범죄경력서 요구하는 기업엔 ‘내 일’은 없다

2020-02-18 22:08 5분 이상

모의배심원단 “오토바이 사고, 정식재판서 다퉜다면 일부 무죄”

“감자 5알 훔친 노인, 가중처벌 고려해도 벌금 50만원 무겁다”

“배심원들이 내 얘기 들어준 것만으로도 응어리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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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권력 쥔 자, 법망 피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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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탓에 노역 일거리 없어 사실상 구금만, 사회봉사도 유명무실… 제도 개선 고민해야”

어떻게 조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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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남편·후배, 알고 보니 포주와 그 애인… 검증도 안 한 경찰…조서만 믿은 검찰

판사 “옷 벗고싶나”vs 대리기사 “누가 신고했나”…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법의 기울기는 달랐다

“이름·나이 비슷” 신분확인도 안 해… 엉뚱한 할머니를 폭행범 만들어 놓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고2때 채팅 상대 욕했다고 벌금 30만원…범죄경력서 요구하는 기업엔 ‘내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