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공수처장 “내란수괴 구속수사 원칙”
검·경·공수처, 경쟁적 수사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출금 조치를 당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강제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수사기관의 포위망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좁혀지면서, 이번 사태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해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라고 회신했다”라고 공지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일 때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어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을 향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사실상 이첩 요구를 거부하며 각개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으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피하지 않은 데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 “이번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전날 김 전 장관의 집무실, 공관 등에서 압수한 휴대전화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쓰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 ‘계엄투입’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소환…“국민께 사죄”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날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 전 정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직접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707특임단 등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박 총장 등 사태 당시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를 믿고 따라준 특전대원들 정말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동수사 중인 검찰과 군검찰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한 국군방첩사령부를 비롯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방첩사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송수연·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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