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신건강, 국정 어젠다로” 직속위 둔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23-12-06 01:06
입력 2023-12-06 01:06
尹 “임기 내 정신건강 정책 틀 완성”
2027년까지 100만명에 심리상담
콜센터·소방 등 특수직 맞춤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식’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어젠다로 삼아 적극 해결하겠다”면서 “임기 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며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관리는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로 바뀐다. 국가정신건강 검진 항목에 우울증 외에 조현병·조울증도 포함해 조기 발견·치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정신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인 청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심리상담은 자살시도자와 자살유가족 등 중·고위험군 8만명이 우선 대상이다. 1인당 60분씩 평균 8회다.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을 포함해 26만명,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에 해당하는 50만명을 지원한다. 또 초중고 학생, 콜센터 직원·민원담당자, 구직·창업자, 직장인, 교원, 군·경찰·소방 등 특수직군의 마음건강도 맞춤형으로 지원해 상담 장벽을 낮춘다.
정신응급 현장에 24시간 상시 출동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중증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법원이 중증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2023-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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