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책 불법으로 보세요” 국내 책 7500여종 해외사이트서 불법 유통
하승연 기자
수정 2024-10-16 13:27
입력 2024-10-16 13:27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책이 수상 6일만에 100만부 판매를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작품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A사이트에서 한강의 ‘채식주의자’(영어판 제목 The Vegetarian)와 ‘소년이 온다’(Human Acts)를 비롯해 국내 출판물 1만 6920개가 불법 유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언어와 출판사별 등 중복되는 책을 제외하면 불법 유통되는 국내 출판물은 7500여종으로 추산됐다.
A사이트에서는 회원 가입 절차만 거치면 일반 도서와 대학 교재 등 30여개 언어의 전자책을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한강 작가를 영문으로 검색해보니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흰’ 등 대표 작품이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판 등의 전자책으로 올라와 있었다. 한강 작가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 작가들의 책과 국내 출판사가 낸 해외 유명 작가의 한국어판 등도 즐비했다.
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A사이트는 지난 2022년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폐쇄됐다가 지난해 운영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저작물의 불법 유통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하는데, 대체 사이트가 생겨나며 구글 등에서 검색돼 접속 차단을 회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저작권보호원은 방심위가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구글 등에 검색 제한 조치를 요청하지만, A사이트는 방심위 기준에 못 미쳐 접속 차단 사이트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방심위에서 접속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사이트는 보호원이 구글에 검색 제한 조치를 요청하기 어렵다”며 “이에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활용해 권리자가 사이트에 불법 복제물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했고 일부 저작물이 삭제된 것으로 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어 한강의 작품 등을 중점 보호 저작물로 지정해 지속해 관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저작권 문제는 개인의 권리 침해를 넘어 출판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저작권 보호 강화와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강을 지명했다. 한림원은 한강의 문학을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인으로는 처음이며, 2000년 평화상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에 두 번째 노벨상 수상이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