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지연에 투쟁 강화 검토하는 민주당…당내 일각선 우려 목소리도
강윤혁 기자
수정 2025-03-27 16:40
입력 2025-03-27 16:09
천막당사 24시간 체제·철야 농성 검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다음달 18일 퇴임
이재명 대표 산불 민생 행보 ‘무언의 압박’
우원식 “헌재 신속 선고…마은혁 임명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 늦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투쟁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 전에는 반드시 선고가 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들어간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는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국민이 계속 인내하며 기다려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광화문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야 농성에 나서는 방안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지금 산불 재난 상황이 심각하고 경제도 회복해야 하는데 헌재가 지지부진하게 있어서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며 “이재명 대표의 민생 행보가 역설적이지만 헌재를 사실상 더 압박하는 무언의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영남권 산불 피해 현장을 1박 2일 일정으로 찾았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당내에선 강경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9일간의 단식 농성을 중단하면서 “이 대표의 무죄 선고는 또 다른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며 “헌재의 어이없는 저질스런 정치질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국민과 더불어 함께, 더 강력한 싸움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10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빈자리를 지키겠다”며 “헌재는 국민들의 고통과 탄식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을 지속하는 한편 헌재 선고 촉구 결의안과 전원위원회 개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등 원내 투쟁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본회의에서도 마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담화문 발표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십시오”라며 “명백한 위헌이 아닙니까?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의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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