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상법 개정안 상정 보류…최상목,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체제 복원을”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2-27 14:53
입력 2025-02-27 14:28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이날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최 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의 9인 체제 복원에 매듭을 짓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우 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우 의장은 또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다음 본회의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 의장의 이같은 결정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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