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예비비 추경 이해하기 어려워…尹 계엄 주장 뒷받침”
이준호 기자
수정 2025-03-28 19:01
입력 2025-03-28 19:01
민주 “尹 ‘예비비 확보’ 입장 뒷받침하는 것”
“산불 사태를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이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한 데 대해 “왜 예비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예비비 증액에 목을 매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넸는데 문건 첫 항목이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해 보고하라’는 것이었다”며 “내란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다. 줄곧 예비비 복원·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불 사태를 (예비비 증액에)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이미 정부에 산불 대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각 부처별 재해재난 대책비로 편성돼 있고, 모자라면 예비비 그것도 부족하면 국고 채무 부담 행위로도 산불 대책을 수행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산불 대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비비 편성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진 의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소비 진작, 미래산업 지원, 산불 재해재난 대책을 다 포괄하는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며 추경 편성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민주당은 이날 ‘산불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시급히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 부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국민의힘은 예비비가 부족해 산불 진화가 어렵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제 1분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2조 4000억원의 예비비는 모두 어디에 두고 이런 주장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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