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과감한 재정지원” 與 ‘산불 예비비 추경’ 요청
조중헌 기자
수정 2025-03-28 18:33
입력 2025-03-28 18:20
권성동 “산불 복구비 최소 3~4조 예상”
與, ‘거야 재난예비비 삭감 책임론’ 주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8일 영남권 산불 피해 현장을 다시 찾아 “앞으로 당정과 국회와도 협의하며 어떻게 신속하게 모든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재정 지원은 어떻게 과감하게 할 수 있을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북 안동 산불지휘본부에서 한 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산불대책현장특별회의를 열고 화재 상황을 점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조 6000억원의 정부안에서 1조원을 삭감해 목적 예비비가 1조 6000억원”이라며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복구 비용으로 최소 3조∼4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름에는 호우 등의 재난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검토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권 산불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원이 이미 있다”고 주장하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본예산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 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재난 예비비를 대거 삭감해 산불 피해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부는 ‘정부 비상금’ 격인 예비비를 4조 8000억원 가량으로 편성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2조 4000억원으로 삭감해 통과시키며 재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특히 재난·재해 등에 활용하는 목적예비비는 1조 6000억원인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조 2000억원을 고교무상 교육 등 사업 소요 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했다는 게 여당 측 주장이다.한편 영남권 화재가 커지자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열흘간 ‘산불피해 전당원 모금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도 성금 모금에 동참할 예정이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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