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尹, 자신이 당선된 대선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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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4-12-12 16:22
입력 2024-12-12 15:39

“설사 시스템 해킹 가능해도 내부 조력자 다수 없으면 부정선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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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 담화 이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 강력 규탄’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고 못 박았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가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지난해 합동 정보보안 시스템 보안 컨설팅을 실시했다”면서 “보안 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통해 선거결과 조작 가능’ 주장 진상은?앞서 2022년 7~9월 국정원은 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해킹을 통한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이 선관위의 보안망을 뚫어낸 결과라기보다 선관위가 국정원에 협조해 선관위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 결과였다.

이는 2023년 10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국정원의 선관위 시스템 점검 과정을 질의했다.

임 의원이 “이번 보안점검에서 실제 상황과 다른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이 실행된 거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맞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사전에 보안의 핵심인 시스템 구성, 소스코드, 접속 관리자 계정까지 국정원에 제공했고, 사전 준비 기간 중 내부 보안정책에서 예외 처리도 해줬다.

국정원이 처음에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했을 때 선관위 관제실에서 탐지해 차단을 했던 사실도 공개됐다. 당시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이 선관위에 고지를 하지 않고 해킹 툴을 설치했는데 그게 보안관제시스템에 자동적으로 노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그렇게 차단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시스템을 점검할 수 없다고 해서 선관위가 차단을 풀어준 것이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예”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보안시스템을 일단 다 풀어놓고 시스템 점검이 이뤄진 것”이라며 “집 구조와 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 주고 주인 나가라고 한 다음에 도둑질이 가능하냐, 이것을 알아본 것하고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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