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총리,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총리 탄핵 여부 검토”
하승연 기자
수정 2024-12-09 12:54
입력 2024-12-09 12:11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은 고발부터 하고 추후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9일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한 총리를 포함한다”며 “내란 행위 전반과 표결 방해 행위까지 포함해 수사 대상에 다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계엄령은 계엄법상 국무총리를 거쳐 발동하도록 돼 있다. 계엄 심의가 있었던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소한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의 내란 사태에 대해 탄핵과 형사적 처벌 등 두 가지 (책임을) 묻는다”며 “우선은 내란죄와 관련해 공수처에 준비가 되는대로 고발 조치를 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제출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충분히 검토해서 (탄핵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한 총리는 누구보다 내란의 주범이라고 생각해 수사 대상”이라며 “위헌·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명확하면 탄핵 대상이 돼야 한다. 다른 탄핵과 시간 차를 두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특검과 관련해선 “특검수사팀이 발족하기 전까진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와 함께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계좌 동결, 체포·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국수본이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경우 법원행정처·대한변협·법학교수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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