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직무정지로 조은석 권한대행
전 정부 때 임명… 지도부와 갈등
이창수 “헌재에 부당함 잘 설명”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5일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이 동시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깊은 유감”을 표했고,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탄핵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비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최 원장의 직무 정지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 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내년 1월 17일 퇴임하면 김인회 위원이 이어받는다. 조 위원과 김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다. 조 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을 문제 삼으며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현 감사원 지도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들 두 위원이 원장 대행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면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감사위원들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감사하고 있다.
심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안이 가결된 뒤 퇴근길 도어스테핑을 자청했다. 그는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기”라며 “이런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차장·부장검사들과 티타임을 갖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탄핵의 부당함을 잘 설명하고 대응해 신속하게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의 직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조 차장검사가 맡았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사건 지휘는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의 업무는 같은 4차장 산하에 있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는다.
대행 체제에도 중앙지검의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지검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송수연·허백윤 기자
2024-1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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