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마른 유럽정부… ‘도박稅’에 베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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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9-04 00:00
입력 2010-09-04 00:00

‘인터넷 도박’ 빗장 푸는 지구촌

지구촌 국가들이 너도나도 ‘개평 뜯기’에 나섰다. 재정악화로 초비상이 걸린 각국 정부들이 인터넷 도박을 줄줄이 합법화해 세금을 걷겠다고 나섰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등 인터넷 도박에 자물쇠를 채웠던 유럽 대표주자들은 최근 경쟁적으로 이를 합법화했거나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박판을 슬쩍 눈감아 주면서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개평’을 뜯어내겠다는 속내다. 정부 돈줄이 말라 속이 타는 미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4년 동안 정책적으로 꽁꽁 묶어 금지시켰던 인터넷 도박을 다시 풀어 볼 요량으로 도박판을 기웃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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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 합법화는 지금 유럽에선 한마디로 ‘대세’다.

온라인 카지노에 엄격하기로 소문났던 프랑스 정부까지 최근 사설 인터넷 도박 업체의 설립을 전격적으로 허가했다. 우선은 스포츠와 경마 쪽에만 허가를 했으나,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법을 개정한 지 불과 한달여만에 120여만개의 도박 계정이 새로 등록됐으며 이를 통해 1억 800만달러 규모의 도박시장이 창출됐다.

지난달 덴마크도 온라인 도박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스도 한창 비슷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지난 2005년 일찌감치 허용법안을 내놓은 영국을 벤치마킹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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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 게이밍’의 온라인 포커
‘파티 게이밍’의 온라인 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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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윈’의 카지노 도박
‘비윈’의 카지노 도박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공격적인 ‘베팅’을 하고 나선 곳이 이탈리아. 온라인 스포츠 경기 베팅과 소액 도박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지난해 4월 고액 베팅도 할 수 있도록 한도를 높였다. 조만간 ‘온라인 룰렛’ 등 카지노 게임으로도 허가를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럴 수밖에 없다. 온라인 도박 규제를 푼 뒤 1년 만에 이탈리아는 ‘도박 세금’의 재미를 톡톡히 누렸다. 지난해 라킬라 지진복구 기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도박을 전면 허용해 1억 5000만유로의 세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관망하던 이웃 국가들로서도 더이상 뒷짐 지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스위스, 스페인, 독일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허용 카드’를 들고 나왔다. 사정이 이쯤 되자 유럽연합(EU)은 아예 작정하고 카드판을 키워 볼 심산이다. EU는 올해 말까지 온라인 도박 허용 문제를 EU의 공동현안으로 내세워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럽이 최근 경쟁적으로 온라인 도박에 대한 빗장을 풀자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음성화된 온라인 도박을 양지로 끌어내 관리하겠다는 게 합법화의 명분이지만, 유럽 국가들이 도박에 일일이 세금을 매김에 따라 해마다 수십억달러를 챙기게 됐다.”면서 “재정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이보다 더 손쉬운 카드는 앞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유럽 각국들이 온라인 카지노를 철저히 규제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독점했던 카지노와 복권 사업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계산에서였다. 그러나 전통 카지노 산업은 근년들어 눈에 띄게 쇠락했다. 프랑스의 경우 최근 몇년 동안 일반 카지노 업계의 전체 수익률은 두 자릿수나 떨어졌다. 영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맨체스터 슈퍼 카지노 프로젝트도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중도에 전면 백지화하기도 했다.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에 속이 타는 정부들로서는 일반 카지노 이용자들이 인터넷 포커나 스포츠 베팅 게임으로 눈을 돌리는 현실을 더이상 무시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실제로 온라인 쪽의 성장세는 눈부시다. 세계적 컨설팅업체 H2갬블링캐피털이 집계한 올해 유럽 전체의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는 약 125억달러. 293억달러로 추산되는 세계시장 규모 가운데서도 무려 43%를 차지한다. 아시아(24%), 미국(17.2%) 등을 크게 앞지르는 수치다.

합법화 바람을 타고 탄력 받은 유럽의 온라인 도박 시장은 앞으로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세계 온라인 도박 업체로는 1·2위를 다투는 ‘파티 게이밍(Party Gaming)’과 ‘비윈(Bwin)’도 최근 합병을 선언, 시장규모의 대대적 확산을 예고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온라인 카지노 전문인 파티게이밍과 스포츠 베팅 전문인 비윈이 손잡음으로써 두 사이트간 방문교류가 활발해지면 이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지브롤터에 본사를 둔 두 회사의 지난해 수익은 8억 9000만달러(약 1조원)에 이른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0-09-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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