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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속 삼국지] 집유 중 실형 선고받으면 유예된 형까지 수감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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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1-12 00:47
입력 2018-01-12 00:47
C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는 집행유예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 정도로만 받아들인 것이다. C는 또 다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결국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C가 교도소에 있어야 할 기간은 얼마일까. C는 앞서 유예된 1년을 더해 모두 1년 6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어야 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해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2018-01-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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