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속여서 신용카드 불법 사용…금융업법 처벌도 적용
수정 2018-01-12 00:46
입력 2018-01-12 00:46
분실하거나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었지만,사람을 속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나중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사기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하면서 해결됐다. 죄형법정주의가 현실에서 작용한 모습이다.
2018-01-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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