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초등생 살인 교사 B씨, 주범보다 刑 높게 선고
수정 2017-12-22 01:32
입력 2017-12-21 23:20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B씨에게 더 높은 형이 선고된 이유는 뭘까.
사실 공범과 교사범은 실무상으로도 구별이 쉽지 않다. B씨도 A양의 교사범이 아닌 공범으로 기소됐다. 법률상으로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교사범의 처벌이 더 무겁다. B씨에게 더 높은 형이 선고된 것도 A양이 미성년자라는 점과 더불어 B씨에게 교사범으로서의 성격도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2017-12-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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