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1000달러 내외 심심풀이 카지노 도박죄 아냐
수정 2017-11-30 23:58
입력 2017-11-30 22:40
통상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많아야 1인당 수천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그 돈에서 기념품도 사고, 식비도 내는 등 여행 경비로 상당 부분을 쓴다. 카지노를 간다고 해도 그곳에서 사용하는 돈은 많아 봐야 1000달러 내외가 대부분이다. 호기심에 심심풀이로 하는 것이다. 결국 형법에서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그치므로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2017-12-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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