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이혼한 친엄마가 있어도 조부가 후견인 신청 가능
수정 2017-07-13 17:42
입력 2017-07-13 17:42
할아버지와 B씨는 가정법원에 미성년 후견을 신청했다. 법원은 B씨가 재혼 후 다른 아이를 출산한 점, 이혼 뒤 아들과 연락을 끊은 점, 손자가 할아버지와 살기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아이들의 복지와 이익에 더 적합하다면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미성년 후견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2017-07-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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