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막을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개편”
이종익 기자
수정 2023-11-16 02:11
입력 2023-11-16 02:11
저출산委 부위원장 등 각계 축사
“인구 문제 해결에 앞장… 큰 의미”“범국가적 사회 운동 발전시켜야”
춘천 도준석 기자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서울신문이 15일 강원도청에서 주최한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강원 인구포럼’에 참석한 각계 리더들의 총평이다. 선택과 집중, 지자체 간 협력, 국가적 사회운동으로의 전환 등 대담하고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문제의 핵심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수도권의 청년 쏠림”이라면서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의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은 불명확한 목표 설정과 산발적 정책 도입으로 낮은 체감도와 비효율성이 지적됐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성·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육아기본수당을 만 10세 미만까지 늘릴 계획”이라면서 “출산 양육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청년농업인 및 체류형 관광 육성에 이어 반도체·수소 등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새 비전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특히 “내년 창간 120주년을 맞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서울신문이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에 앞장서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은 “지속가능성의 총체적 위협은 학령 인구 감소에서 시작한다”면서 “교육도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담하고 특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정부와 지자체 노력만으로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면서 “총체적인 인구계획을 세우고 가정·사회·기업 등이 함께하는 범국가적인 사회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곽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특단의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도시와 농촌 간 소득 및 삶의 질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농촌 소멸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출생·보육·의료·교육·교통·문화·일자리 등 다방면에 걸친 지자체 간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강원도 및 강원지역 기초지자체 인구 담당자들과 학계 연구자들,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춘천 이종익 기자
2023-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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