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에 다시 넘어간 혼돈의 아프간… 정상국가로 인정받을까
김균미 기자
수정 2021-09-03 02:00
입력 2021-09-02 22:08
[김균미의 글로벌 이슈] ‘20주년 맞는 9·11테러’ 향후 전망
탈레반, 韓美 등 100국과 주민 이주 약속허가 대로 외국 이동 보장할지는 미지수
예산 80% 원조 의존, 외환 94억弗 동결돼
물가·에너지값 급등, 국민 33% 끼니 걱정
中도 테러단체와의 단절·포용정치 주문
IS-K 제압·합법정부 국제승인 쉽지 않아
파키스탄 “난민 수용 못한다” 국경 폐쇄
EU는 이웃 국가에 6억 유로 지원책 강구
●국제사회, 여성 인권 개선 등 살피며 입장 신중
탈레반은 3일(현지시간) 최고 지도자인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가 이끄는 아프간 새 정부 구성을 발표할 것이라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아프간 톨로 뉴스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을 비롯해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에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탈레반이 테러 세력과의 단절 및 여성 등 인권 개선 약속 등을 이행하는지 봐 가며 일원으로 받아들일지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탈레반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 안정을 회복하고 악화할 대로 악화한 경제를 어떻게든 되살리는 것이다. 또 탈레반을 적 내지 미국의 꼭두각시로 여기며 지난달 말 카불 공항에 대한 폭탄 공격을 감행했던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을 제압해 명실상부한 아프간의 합법정부로 인정받는 일이다. 그 어느 것도 녹록지 않다. 특히 미국의 지원 없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이 미국이 빠진 자리를 차지하려고 눈독 들이고 있지만, 이들 국가 역시 테러단체와의 단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아프간의 새 정부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치체제, 온건한 대외정책, 테러 세력과의 단절 등을 주문했다.
탈레반과 서방과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카타르는 탈레반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면 불안정만 증폭된다며 국제사회와 탈레반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신 탈레반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0여개국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자국민과 이들 나라로부터 이동허가를 받은 아프간 주민이 아프간 밖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탈레반이 보장했고, 이를 이행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탈레반에 대피 보장 약속의 이행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탈레반이 외국인은 몰라도 아프간 주민들까지 아프간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약속처럼 허용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美 ‘20년 적’과 바로 관계 개선·지원 어려워
탈레반이 필요한 국제사회의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위해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20년간 적으로 싸워 온 데다 최대의 외교적 실패를 안겨 준 상대를 미국이 하루아침에 파트너로 인정하고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 내 여론과 의회의 반대도 거세다.
미국이 베트남과 국교를 정상화하기까지 사이공에서 철수 후 20년이 걸렸다. 그사이 비공식적인 교류는 이어져 왔다. 아프간을 베트남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자국민의 안전과 안보, 아프간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탈레반과 협력할 수 있지만 새 정부로 인정하기까지는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프간은 미국이 20년 동안 지원했지만 최빈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은 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아프간은 전체 국가 예산에서 해외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했다. 해외 원조가 끊기거나 줄면 타격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면서 미국은 현재 아프간 정부의 외환 94억 달러(약 10조 8000억원)를 동결했다. 탈레반 통치에 불안해하는 아프간 사람들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지만 잔고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한다.
아프간은 또 대부분의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프간의 외환 보유 규모는 18개월 동안 수입을 감당할 수 있는 액수이다. 하지만 이 돈이 묶여 있고, 동결이 장기화한다면 통화 위기와 식량 및 연료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아프간에서는 탈레반의 장악 이후 물가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프간에 인도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촉구했다. 아프간 인구의 절반인 1800만명에게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3명 중 1명이 끼니 걱정을 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경고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하겠지만, 탈레반의 국제적 의무 준수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지원하더라도 탈레반이 아닌 비정부기구나 국제기구를 통할 것임을 강조했다.
탈레반의 집권으로 아프간에서 탈출하려는 난민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경을 완전 폐쇄했다. 유럽 국가들은 시리아 등 중동에서 100만명의 난민이 쏟아져 들어왔던 2015년 난민 위기를 떠올리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아프간 난민을 직접 수용하기보다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이웃국가들이 수용하도록 하고 대신 6억 유로(약 8212억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전했다. 지원금은 10억 유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EU는 1차 난민 위기 직후인 2016년 터키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한 사례를 들고 있다. EU는 당시 터키와 난민협정을 맺고 터키가 유럽으로 가려는 시리아 난민을 자국 내 수용하는 대신 60억 유로(약 8조원)를 지원했다. 파키스탄 등이 EU의 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아프간 현지에서 전하는 외신들에 따르면 탈레반 통치가 시작되고 인권, 특히 여성의 인권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여성 언론인 상당수가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구타나 정치적 보복행위도 목격되고 있다고 한다. 탈레반 지도부의 방침이 일선의 탈레반 대원들 사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외신은 전하고 있다.
●“언론이 외면한 전쟁, 지속적 관심·보도 중요”
아프간 상황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월 31일까지 미군을 완전 철수한다고 발표할 때까지 미국 언론에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탈레반의 진격 속도가 빨라진 8월 이후 늘어나기 시작해 최근 2주간 폭증했다.
그러면서 아프간 전쟁 패배와 미 언론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한창이라고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벤저민 홉킨스 미 조지워싱턴대 남아시아 역사 교수는 “아프간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래 미 언론에서 가장 덜 다뤄진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은 대부분 아프간 전쟁 패배와 혼란스러웠던 탈출 과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하지만 역사학자와 언론학자들은 누구의 책임보다 왜, 무엇이 잘못됐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얻은 교훈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프간 전쟁은 20년 동안 지속되면서 국제적 관심사에서 점점 멀어졌다. 특히 주둔 미군 규모와 희생자가 줄어들면서 미국 일반 시민이나 정치인들조차 선거 때만 잠깐 관심을 보일 뿐이었다. 유럽이나 한국 등 아시아 언론도 사정은 비슷했다. 아프간 기사는 언론 입장에서는 팔리지 않는 아이템이었다.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당분간은 아프간의 인권 상황과 탈레반과 테러단체들과의 관계 등이 외신을 통해 외부 사회에 전달되겠지만, 언론과 국제사회 관심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있다. 홍콩과 미얀마 기사가 급감한 것처럼. 국제사회와 언론의 공적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김균미 대기자 kmkim@seoul.co.kr
2021-09-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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