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안대전] 8조원대 차기 구축함을 잡아라, 양보없는 방산업체 경쟁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업데이트 2024-03-15 18:45
입력 2024-03-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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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 설켜 있는 외교안보 현안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익과 세계관이 맞부딪치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국방·외교·통일 정책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얽히고 설켜 있는 외교안보 현안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익과 세계관이 맞부딪치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국방·외교·통일 정책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공세적인 건 한화오션 쪽입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4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과 관련된 군사기밀 유출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한 정황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여러 차례 언론간담회를 열고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한화오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현대중공업은 다분히 수세적인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었던 걸까요.

갈등의 열쇠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미니 이지스함(6000t급) 총 6척을 발주하게 된다. 사업비만 총 7조 8000억원에 이르는 야심찬 전력증강사업입니다.

KDDX는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은 가운데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수행할 기업을 선정하는 입찰이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업계 관행은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맡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본설계에 최소 3년, 상세설계에 최소 2년은 걸린다. 거기다 KDDX는 최신 국산기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기본설계를 하는 한 업체가 상세설계까지 맡는 건 업계 부담이 지나치게 쏠리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KDDX 기본설계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밀 유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업계 관행에 중대한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2~2015년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025년 11월까지의 군함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에 보안 감점 1.8점을 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HD현대중공업의 KDDX 입찰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지난달 27일 열고 징계없는 행정지도, 즉 HD현대중공업의 KDDX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급한 불을 껐습니다. 그러자 한화오션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화오션은 자기들이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강조합니다. 한화오션이 주최한 한 설명회에선 “중대한 범법 행위”란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의 결정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면서 “한화오션은 방산 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K-방산이 전세계적으로 더 큰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는 게 한화오션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한화 관계자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한화 역시 과거 2016년에 과실을 이유로 호위함 입찰에 탈락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HD현대중공업 사안은 ‘과실’이 아니라 ‘범죄’다.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역시 개인의견을 전제로 “이 문제가 확산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한화오션 주장은 결국 국내 함정사업을 독차지하겠다는 것인데 그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로선 이미 보안감점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KDDX 기본설계를 위해 몇 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제 와서 물거품이 된다면 해군 전력증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에서 KDDX 입찰에 도전할 수 있는 곳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뿐입니다. 해군 전력증강사업에서 두 업체는 전통의 경쟁관계입니다. 한화오션은 한국형 구축함 KDX-I의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KDX-II·III 후속함도 건조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한국 최초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포함해 국내에서 건조했거나 건조 예정인 이지스함 6척 가운데 5척을 수주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기밀 유출 사건으로 인한 보안 감점으로 지난해 울산급 호위함 배치-Ⅲ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에 밀렸습니다. KDDX 참여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KDDX 입찰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튼튼한 디딤돌이 됩니다. 두 업체는 캐나다(8~12척, 70조~80조원 규모), 폴란드(2~3척, 5조원 규모), 필리핀 (2척, 3조원 규모) 등에서 잠수함 사업을 두고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둘 모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격화되는 조짐이 보이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DDX도 결국 정부가 최종 구매자인데다, 방위산업 자체가 국가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방사청으로서도 HD현대중공업 제재와 관련해 고민이 많았다. 자칫 한화오션 독점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 안보를 생각한다면 해군 전력의 핵심인 함정 건조를 단일한 업체가 독점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면서 “정부로선 민간업체가 서로 경쟁하면서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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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 조감도. HD현대중공업 제공
한국형 차기 구축함 조감도. HD현대중공업 제공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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