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인공지능이 만든다… UAE, 세계 첫 ‘AI 입법부’
최영권 기자
수정 2025-04-22 00:00
입력 2025-04-22 00:00
새 내각기관 ‘규제정보청’ 신설
입법 소요 시간 70% 향상 기대
업계에선 신뢰성·견고성 우려도
UAE 정부 관리들은 지난주 ‘AI 입법’을 감독할 새로운 내각 기관 ‘규제 정보청’ 창설을 승인했다. 두바이 통치자 겸 UAE 부통령인 셰이크 무하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은 “AI가 추진하는 새로운 입법 체계는 입법 절차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 입법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UAE 정부는 AI를 활용함으로써 입법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70%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막툼 부통령은 이번 계획과 관련해 “AI가 우리 법률의 개정을 정기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AE는 지난해 AI 투자기업인 MGX를 창설하고 이사회에 AI 참관인을 두는 등 AI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현행 국가 차원의 AI 활용은 법안 요약과 공공 서비스 개선 등 효율성 증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UAE는 AI가 방대한 정부 자료와 법적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해 적극적으로 법률을 개선할 방침이다. 로니 멕달리아 코펜하겐경영대학원 교수는 “UAE의 계획이 매우 대담하다”면서 “기본적으로 AI를 일종의 ‘공동입법자’로 변모시키려는 야심이 깔려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AI 연구자들은 UAE의 계획에 대한 위험성도 거론했다. 빈센트 스트라우브 옥스퍼드대 교수는 “UAE의 AI 모델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그들은 계속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성 문제를 지니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AI를 믿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영권 기자
2025-04-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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