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선거의 해’는 정권 심판의 해였다… “민주주의 위기도 심화”[글로벌 인사이트]
최영권 기자
수정 2024-12-11 02:07
입력 2024-12-11 02:07
경제 고통에 분노 표출한 민심
54개 선거 중 40개 현직자 물러나이념 관계없이 기존 정치에 좌절
자신들 대표 못 한다는 인식 커져트럼프 귀환·유럽의회 극우 부상
프랑스 내각 붕괴… 英 정권 교체
韓·日·인도 등도 집권 세력 고전민주주의 상황은 더욱 나빠져
투표 줄고 정치 시위·폭동 늘어
선거 소송·불복·보이콧도 증가세계 인구의 절반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가 어느덧 저물고 있다. 경제 실정에 분노한 각국 유권자들은 이념과 정치적 선호, 집권 기간에 관계없이 집권 정치 세력을 통렬히 심판했다. 하버드대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서방 민주주의 국가에서 치러진 54개 선거 중 40개에서 현직자가 물러났다”며 “선거에서 현직자가 불리한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24개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어떤 정치 세력도 진정으로 자신들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자체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리처드 와이크 연구원은 “정치 엘리트에 대한 좌절감이 전반적으로 존재하며 그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이념적 경계를 넘나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8년 만에 백악관을 탈환한 미국 대선 역시 조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에 실망한 미국 유권자들의 정권 심판 선거였다고 AP는 짚었다. 112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 간의 재대결로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유세 도중 총격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테러로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한다는 평가를 받던 그가 정치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미 대선 다음으로 주목받던 지난 6월의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오랜 비주류였던 극우 정치 세력이 부상했다. 이민정책에 대한 반감이 큰 청년 유권자 중심으로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한 불신이 강해진 탓이다. 물론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원내대표가 이끄는 유럽애국당(PfE)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끄는 유럽보수와개혁(ECR)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두고 갈라서긴 했지만 이들은 중도 정치 세력과 달리 ‘반이민’, ‘반환경’ 기조 측면에선 같은 배를 탄 사이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참패, 충격에 빠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의회 해산 뒤 예정에 없던 조기 총선을 소집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집권 르네상스당은 의석 비중이 245석에서 163석으로 축소되며 제5공화국 수립 이래 가장 불안정한 정부가 됐다. 총선 이후 들어선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3개월 만에 불신임 투표로 붕괴되면서 1962년 10월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에 ‘붕괴된 프랑스 내각’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독일까지 뒤흔들었다. 나치 패망 이후 극우 정당에 1당 자리를 단 한 번도 내준 적 없던 독일은 유럽의회 선거 이후 치른 지방선거에서 극우 독일대안당(AfD)에 원내 1당 자리를 내줬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이어 집권한 올라프 숄츠 총리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보수’ 자유민주당과 갈등을 빚으며 결국 ‘신호등’ 연립정부가 붕괴됐고 내년 2월 23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
프랑스처럼 조기 총선 도박을 건 영국 보수당의 리시 수낵 총리도 1832년 총선 이래 최다 격차로 패하며 14년 만에 노동당에 정권을 내줬다. 하지만 그에 뒤이어 집권한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는 수낵 총리보다 더 낮은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도 집권 세력이 연달아 심판받았다. 지난 4월 총선을 치른 한국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압승했다. 108석을 얻은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을 겨우 지켰다. 지난 10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는 1955년 이후 집권해 온 자유민주당이 공명당과 연대했음에도 의석수가 크게 줄면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6월 3선에 성공할 것으로 널리 예상됐지만 그가 이끄는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은 예상 의석수에 크게 못 미치며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모디 총리는 권력 기반이 가장 약화된 상태로 집권 3기를 맞았다. 지난 1월 미중 패권 경쟁의 대리전으로 주목받았던 대만 총통 선거는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친중·반미 성향의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에 맞서 승리하며 끝났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적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서 정국을 돌파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nternational IDEA)의 ‘2024 세계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18년에 비해 지난해 민주주의 상황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 유권자의 평균 투표율은 65.2%에서 55.5%로 감소했다. 반면 정치적 시위와 폭동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다. 2020~2024년 전 세계에서 치른 선거 5건 중 1건에는 최소 1건 이상의 법적 소송이 제기됐으며 패배한 후보나 정당이 선거 결과에 불복했다. 선거 10건 중 1건은 야당이 선거를 보이콧했다.
최근 대선을 치른 루마니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무명의 친러 후보 컬린 제오르제스쿠가 1위를 차지한 것은 러시아 정부의 불법적인 소셜미디어(SNS) 선거 캠페인 지원에 따른 것”이라며 대선 투표 결과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조지아에서도 지난 10월 치른 총선에 러시아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친러 성향 정당을 승리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금까지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최영권 기자
2024-12-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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