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관세 치킨게임, 체제 전쟁의 문을 열다
오일만 기자
수정 2025-04-15 02:07
입력 2025-04-15 01:02
美 경제봉쇄로 체제숨통 조이고
中 중화위기 부각 애국심 결집
세계 경제블록화 가속 각자도생
韓 위기·기회 공존의 생존게임
무역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무역전쟁은 언제나 경제를 넘어 정치, 지정학 그리고 체제 경쟁으로 확대돼 왔다. 1930년 미국이 대공황 국면에서 단행한 고율 관세 정책, 이른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대표적인 사례다. 2만여개 품목에 관세를 물리며 자국 산업을 지키려 했지만, 주요 교역국들의 보복관세로 인해 오히려 글로벌 무역이 붕괴됐다. 3년 만에 세계 교역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는 자본주의 질서 전반을 위협하는 충격파가 됐다. 결국 세계는 각자도생의 체제 경쟁으로 이어져 2차 세계 대전의 도화선으로 이어진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과 함께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125%의 보복 관세,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관세·무역전쟁의 외피를 둘렀지만 본질은 세계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그 질서에 도전장을 던진 중국 사이의 체제 전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국제 질서의 중심 세력으로 올라서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중국의 제조굴기, 기술 자립, 디지털 위안화 확대, 해양 실크로드, 반도체 내재화 등은 미국이 설계한 세계질서의 위협이자 도전이다.
트럼프발(發) 무역전쟁은 중국의 굴기를 조기 차단하고 ‘패권 도전자’로서의 지위를 영구 박탈하려는 기획된 봉쇄전이다. 중국이 주요 2개국(G2) 체제를 넘어 ‘세계 1위’에 근접하기 전에 공급망을 자르고 시장을 고립시키고 자본 흐름을 틀어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 판단은 2011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시아 회귀전략을 선언한 이후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어져 온 미국 정부의 확고한 최종 결론이다. 정권마다 방식만 다를 뿐 ‘중국 봉쇄’라는 전략목표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미국은 미래의 군사·지정학적 우위까지 영구히 확보하려 한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통신장비는 차세대 전쟁의 핵심 전략 자산이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고립시키고 동맹국까지 동원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등 핵심 참모들은 “중국이 도전자로 남아 있는 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굳은 신념의 소유자들이다.
경제가 안보인 시대, 군사 전략의 통제력까지 확보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이번 무역전쟁에 공산당 일당 체제의 존립이 걸려 있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100년 넘게 굴욕을 당한 역사적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 싸움을 ‘중화민족의 최대 위기’로 몰아가는 중이다. 희토류의 무기화, 기술 자립화 가속, 국산 반도체 생태계 강화, 국유 자산을 활용한 자본시장 방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결국 이 싸움은 세계 질서를 누가 설계하고 통제하느냐의 문제다. 관세는 도화선일 뿐 전쟁의 본질은 공급망의 무기화, 체제 우위의 판가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군사적 전략자산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중 체제 경쟁은 격전과 휴전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의 싸움이 격화될수록 세계는 가파른 양극화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사이의 틈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온다. 우리의 1, 2위 대외교역국인 미중의 무역전쟁 속에서 정교한 생존 전략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방향은 명확하다. 경제적으로는 공급망 분산과 첨단 기술의 자립을 가속화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기초로 하되 중국과의 핵심 산업 협력 라인을 절단하지 않는 정교한 외교 기술이 필요하다. 반도체, 이차전지, AI,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첨단 핵심부품 공급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유럽연합(EU)·인도·아세안 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출 다변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면서 틈새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고난도 생존게임은 피할 수 없다.
오일만 논설위원
2025-04-15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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