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여당 내 야당’, 한 손바닥으로 성공할 수 있나
박성원 기자
수정 2024-10-25 01:35
입력 2024-10-25 01:35
정권재창출 계기 된 MB·朴 회동
‘독립운동처럼’ 정치하는 韓대표
‘서초동 문법’으론 타협 어려워
줄탁동기로 전환점 만들어 내야
“이명박(MB)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는 오늘 청와대에서 단독 오찬 회동을 갖고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2010년 8월 21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이 MB와 박 전 대표의 회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다. 청와대에서 이 의원에게 전화가 왔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력한다’ 해야지 정권 재창출만 얘기하고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력한다는 말을 빼 버리면 대통령은 뭐가 되느냐”는 것이었다. 발표문은 수정됐지만 다음날 조간신문은 대부분 ‘MB·박근혜 정권 재창출 함께 노력’을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8·21 회동’의 기획자는 정진석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었다. 정 수석의 기용은 ‘세종시 수정안 파동’과 관련이 있다. 이 대통령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설계된 세종시 원안을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실패한 사건이다. 박 전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반대토론에 나섰고 수정안은 부결됐다(2010년 6월 29일). 친이(친이명박) 내부에선 박 전 대표와 갈라서자는 주장이 나올 만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 파동으로 대통령실 참모진이 교체된 뒤 정무수석에 기용된 이가 정 수석이었다. 그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박 전 대표를 만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적극 설득해 회동이 성사됐던 것이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차담 회동’의 유일한 배석자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하지만 윤·한 회동은 14년 전 이·박 회동처럼 성공적이지 못했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각종 의혹 설명과 해소 등 한 대표의 3대 요구사항과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응답은 한참 거리가 있다. 한 대표는 이후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정국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일종의 ‘여당 내 야당 전략’을 쓰고 있다. 윤 대통령이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고 평했던 한 대표가 진짜 독립이라도 할 것처럼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검사 출신들에게 남아 있는 ‘서초동 문법’의 충돌로 해석하기도 한다. 유죄냐, 무죄냐의 O, X로 수사를 했던 검사 출신들은 세모(△)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절충과 타협점을 찾아내는 ‘여의도 문법’을 굴복, 굴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한 것도, 한 대표가 “국민만 보고,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한 대표는 다음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1심 선고 전에 김 여사 문제가 모두 해결돼야 이 대표와 민주당을 공격할 명분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사과를 하든, 활동 중지를 하든, 탄핵이 목표인 민주당의 특검법 공세는 변함이 없고 되레 그런 조치를 유죄 인정의 증좌인 것처럼 공격을 강화할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민주당은 김여사특검법 재발의에 이어 다음달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라는 장외투쟁도 시작한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특검추천권과 수사 대상 등에서 독소를 덜어낸 ‘순한 맛 특검법’을 여야 대표 회담에 들고 온다면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이탈자가 4명을 넘어 8명에 이를 수도 있다. 특검법의 가결은 국정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탄핵행 고속열차도 속도를 낼 것이다.
‘여당 속 야당’ 같은 한 대표와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는 윤 대통령의 평행선이 계속된다면 국정의 성공도, 정권 재창출도 난망해지는 고장난명(孤掌難鳴·한 손뼉으로는 소리를 못냄)에 빠질 수 있다. 한 대표가 대통령 배우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추진을 공식화하자 친윤(친윤석열)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며 견제에 나선 것은 시사적이다.
당정이 줄탁동기(啐啄同機·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새끼와 어미닭이 힘을 모아 알을 쪼아야 함)의 자세로 정국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침체된 내수 등 국정 현안이 아니라 김 여사 문제로 권력투쟁을 벌이는 집권세력의 모습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2024-10-25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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