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수의 열린의학] 의료 개혁 지금이 적기다/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수정 2023-02-03 09:17
입력 2023-02-03 00:12
일견 해결책은 단순해 보인다.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수를 많게 하면 지원자가 없는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가 생길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의료행위 기본원리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의료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지원자 편중 현상은 해소되기 어렵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학병원 전임의 지원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이다. 전임의는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좀더 전문적인 수련을 하며 대학병원에서 진료와 연구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의사들이다. 이런 전임의 지원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조만간 대학병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의료 분야는 현재 총체적 위기다.
우리나라는 싼값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외국의 부러움을 받았다. 자본주의 의료시스템인 미국의 경우는 비싼 의료비용이 문제이고 사회주의 시스템을 택한 유럽 국가들은 어지간한 응급상황이 아니면 치료를 위해 한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켜 국민들이 저비용으로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었다. 이런 의료 시스템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저부담, 저급여로 출발해 원가보상을 해 주지 못하는 왜곡된 수가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항목으로 원가를 보전하도록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비급여항목의 급여화’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라는 ‘문(文)케어’를 통해 그 왜곡을 더 심화시켰다. 그중 하나가 MRI 급여화와 같은 정책이다. 국민들은 큰 부담 없이 의료 혜택을 받기에 당장은 좋아할 수 있다. 하지만 손실 비용에 대한 대책이 없는 이런 인기영합적 방법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최근 정부는 어렵고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덧붙여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 역시 동반돼야 한다. 특히 기존 의료시스템 붕괴가 시작된 바로 지금이 혁신의 적절한 시기다.
위기는 기회다. 의료위기는 지금이 의료 개혁의 적기임을 뜻한다. 이해집단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현 상황을 솔직히 드러내 공감대를 얻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 국민들에게 필수의료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의료계가 합심해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와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2023-02-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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