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웅의 이슈 탐구] 국토부 부동산 통계 오류, 공직기강의 문제다

업데이트 2024-05-16 00:09
입력 2024-05-16 00:09

정부 통계는 행정의 시작이자 끝
文정부 ‘통계 조작’ 사법 처리
국토부 통계 오류 방치 납득 안 돼
태만이든 기만이든 책임 물어야

통계는 숫자다. 숫자에는 믿음이 부여된다. 정확한 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정확성이 의문시되면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무용지물이 된다. 불순한 의도 유무를 가리지 않는다. 학문 세계에서 유난히 통계 처리의 절차적 정확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현실 세계에서도 다르지 않다. 정부 기관의 경우 통계는 모든 행정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좌표의 확인, 미래 목표 설정, 과업의 완수 여부를 모두 통계로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로 ‘통계청’이라는 조직을 두고 있다는 것이 많은 것을 말해 준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통계 오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돼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42만 8744가구를 38만 8891가구로, 착공 실적은 24만 2018가구를 20만 9351가구로 잘못 발표했었다는 것이다. 준공 실적은 무려 12만 가구나 차이가 난다. 31만 6415가구에서 43만 6055가구로 정정했다.

연간 주택 통계를 통째로 수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이번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 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종전에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허가·착공·준공 통계 수치를 세움터에 입력하면 이를 HIS에 끌어다 쓰는 방식이다. 그러다 전자정부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7월부터는 세움터와 HIS를 바로 연계하지 않고 ‘국가기준 데이터관리시스템’을 경유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정비 사업 관련 코드가 누락되면서 6개월치가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시스템 버그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뀌는 등 사업 정보가 달라진 경우엔 준공 실적에서 모두 누락되는 일도 있었다는 언론 보도다.

국토부는 이 같은 오류에 대해 정책의 방향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가 아니라고 밝혔다. 올해 1월 발표한 공급 통계부터는 과거처럼 HIS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공급 실적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6월까지 DB 시스템을 정비하고, 월간 통계 작성이 마감된 이후의 공급 수치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는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국민 관심이 높은 민감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 등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 다수가 사법처리된 것도 사안의 중대함을 말해 준다. 국토부는 부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해 ‘초기 비상 상황’이라며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 때 세제 혜택 부여 등의 정책을 쏟아냈다.

이번 사고에서 무엇보다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통계 오류가 장시간 방치된 일이다. 이 사고를 누가 언제 어떻게 인지했고, 국토부 내부에서 크로스체크가 되지 않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오류 발견 후 언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이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상당 기간 오류를 몰랐다면 직무 태만이다. 오류를 발견하고 뒤늦게 밝혔다면 국민 기만이다. 집계 시스템을 바꾸면 철저히 사전 점검하고 안정화될 때까지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정부 행정의 상식이다. 국토부에 과연 위기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민생’을 유난히 강조했다. 민생 관리는 정확한 통계에서 출발한다. 이 사안을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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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2024-05-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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