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중일 관계와 한중 관계의 같고 다른 길/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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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10-12 02:19

입력 2022-10-11 20:16

지난달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은 베이징과 도쿄의 기념식에는 ‘경축’이라는 표현이 없었다. 양국 정부가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으나 외교적 수사에 그쳤다. 1972년 일본은 미중 데탕트에 편승해 발 빠르게 ‘하나의 중국’을 수용하고 국교를 정상화했으나, 지금은 최악의 관계에 직면했다. 일본은 미일 동맹 틀 속에서 대중국 압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지난 5월에는 중국을 겨냥해 ‘경제안보 추진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또한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 문제도 건드리고 있다. 10월 10일 중화민국 국경일을 맞아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 19명으로 이뤄진 ‘중화민국 경축일 일본 축하단’이 대만을 방문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해 자위대 전투기의 출격 횟수를 늘리고 중국과 접촉면이 늘어난 남태평양에서의 군사작전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조치에 대해 중국은 “불 속에서 남의 밤을 줍지 말고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는 거친 발언을 쏟아내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양국 국민의 여론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비록 지난해 양국의 교역액이 3714억 달러에 달했고 일본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21%에 이르고 있으나, 중국 외문국과 일본의 언론 NPO의 공동여론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인의 대중국 부정인식은 90.9%, 중국인의 대일 부정적 인식은 66.1%에 달했다. 당분간 이 추세는 양국의 국내 정치와 맞물려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일본산 핵심장비와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이 높아 보복 수단도 여의치 않다.

중일 국교 정상화 50년을 돌아보면 수교 초기 중국을 평화적이고 비위협적인 국가로 본 일본에 ‘중국 열풍’이 불었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이 체제 자신감을 높이면서 외교행태에 공세성을 강화해 왔다. 일본에서 과거 침략을 부정하는 교과서 파동이 일어난 2005년 ‘비바람의 해’에 이어 2010년 중일 간 조어도(센카쿠 열도) 영토분쟁 이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특히 ‘보통국가’의 열망을 지닌 아베 정권이 대중국 인식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중일 관계 갈등은 구조화됐다. 요컨대 양국은 수교 초기에는 서로를 이해하고자 했고 시장의 기회가 있었으며 중국위협론도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중일 간 역내 패권경쟁이 맞물리면서 양국 관계도 새로운 위상을 찾는 중이다.

수교 30년의 한중 관계도 중국에 대한 실망감으로 중일 관계와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 새 정부도 가치와 인권외교를 표방하고 있고 한중 간 경제적 경쟁도 심해지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민간의 부정적 정서도 넓게 퍼져 있다. 실제로 대중국 헤징(hedging) 대신 일본과 함께 미국의 대중 봉쇄망에 사실상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 등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 구조와 공급망 의존 등 경제 여건이 일본과 다르고, 중국에 투자하면 동남아 등 다른 곳에도 함께 투자하는 일본의 ‘차이나 플러스’를 따라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해 미일 정상이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에 합의했으나, 한미 정상은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로 수위를 낮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위구르족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대중 공급망 압박에 참여하는 등 대중 정책 방향을 전면 전환할 때는 돌이킬 수 없는 냉전이 다시 오는 것은 아닌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나 중국 진출기업에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중국 반발에 초당적 협력이 가능한 틀은 있는지 등 몇 수 앞은 내다봐야 할 것이다. 미국조차 가치외교와 자유주의라고 쓰고 ‘힘을 통한 이익’, 중상주의로 읽고 있지 않은가.

2022-10-12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