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고 있다.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45년이면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이 중 2.5명은 돌봄 필요가 매우 높은 7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이다. 노인인구 폭증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4년 116만명에서 2045년 240만명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현 돌봄체계는 지금의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중 47.2%만 돌봄을 받고 있고 책임은 가족에게 과중하게 전가된다.
돌봄 부담에 부닥친 가족들이 대안으로 시설을 택해 원칙적으로는 재가서비스 대상인 3·4등급 노인이 시설 이용자의 77.8%에 이른다. 살던 집에서 돌봄받길 원하는 노인의 의사도 존중하지 못하고, 양질의 돌봄도 제공하지 못한 채 재정만 악화시키는 악순환이다. 돌봄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핵심은 ‘공공, 재가, 지역’ 중심이며 안정적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첫째, 공공 중심 전환이다. 2025년 ‘한국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1차 추적조사’에 따르면 ‘공공돌봄 우선, 가족 보완’ 의견이 78.4%에 달했다. 주 돌봄자의 61.7%가 일상이나 일을 포기하고, 48%는 독박 돌봄을 겪는다. 정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 노인으로 확대하고 종일 방문요양을 월 24회로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외국 인력 도입, 인공지능(AI)·로봇 기반 돌봄기술 개발을 통해 공공돌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설 돌봄의 질과 양을 높여 가족의 비용 부담(48.4%)과 죄책감(36.3%)도 줄여야 한다.
둘째, 재가 중심 전환이다. 노인들은 집에서 돌봄받기를 원하지만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45.6%), ‘주거환경 불편’(25%),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10%) 시설에 입소한다. 정부는 기존 주택의 개조지원금을 늘리고, 신축·재건축 공동주택에 무장애 시설 등을 설치하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심 내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엔 용적률을 1.2배 상향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참여를 끌어내려면 상향 폭을 더 늘려야 한다. 등급별 재가서비스를 세분화하고 24시간 돌봄, 비대면 건강관리, AI 돌봄 로봇 등 혁신 기술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지역 중심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가 중심 공공돌봄이 잘 작동하려면 지역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통합체계가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량이 확대돼야 한다.
이런 전환엔 지속 가능한 재정이 전제돼야 한다. 한국의 복지 지출은 연평균 9.3%씩 증가해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3.8%에 이를 전망이다. 미래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치료 위주에서 예방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일본의 본인 부담 확대나 호주의 재가서비스 등급 관리도 참고할 만하다.
노인돌봄은 모두의 문제다. 공공 중심으로 책임을 나누고 재가 중심으로 존엄을 지키며 지역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이 돌봄 위기를 막을 마지막 기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