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이’의 가치/백혜진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수정 2024-01-18 01:34
입력 2024-01-18 01:34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아이와의 대화’에 제동이 걸렸다.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처음 ‘0’대가 되더니 내내 하향곡선이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의 문제가 돈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새해 벽두부터 쏟아진 저출산 대응 정책은 양육 비용 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택 혜택,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 혜택, 난임 시술비 지원 등 경제적 혜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언론은 “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원’”, “신혼부부에 반값 아파트”, “부모 급여 100만원까지 인상”, “영아기 지원 2000만원+α” 등 굳이 수치로 환산해 보도한다. 저출산 지원 대책이 돈으로 환산되니 비판도 쉬워졌다. 정부가 15년 넘는 기간 동안 쏟아부은 28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출산율은 0.78로 전 세계 최악이라는. 2022년 지자체가 쏟아부은 출산장려금 5700억원이 효과 없는 출혈 경쟁이라는. 출산 지원금을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주는 바람에 출산원정대와 출산 후 이주하는 ‘먹튀’ 현상을 낳았다는. 그러나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 보도하는 언론도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언론이 정책과 의제를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인의 인식도 바뀐다는 프레이밍 효과는 미디어 효과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출산? 얼마면 낳을 건데?”라는 식의 인센티브 경쟁에는 끝이 없다.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그의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서 각종 인센티브가 가져오는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 어떤 활동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더 근본적인 규범과 가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자는 것이다. 특히 아이를 금전적 측면으로만 보는 태도는 부모의 의미를 오염시킨다는 책 내용은 저출산 문제를 보는 정부와 언론의 자세를 대놓고 혼내는 것 같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주는 경제적 혜택이 문제가 아니다. 돈은 청년들이 독립해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삶의 수단이지 저출산의 핵심적인 문제도 해결책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연일 보도되는 ‘출산, 결혼, 가족의 가격 매기기’가 그 본연의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언론과 미디어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 외에도 사회 규범을 전수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언론이 저출산 문제를 경제 비용의 프레임에 가두는 한 가족과 아이의 가치는 시장의 가격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원점으로 돌아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이’의 가치를 어떻게 회복할지를 더 고민해야 할 때다.
2024-01-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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