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협의회 4자 회담, 반도체법·추경 반드시 성과 내야
수정 2025-02-05 08:39
입력 2025-02-04 19:37
여야정협의체 출범 이후 첫 대표 회담
정략 접고 민생·국익 위한 성과 집중을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어제 한 달여 만에 실무협의를 갖고 다음주 초 4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실무협의 직후 “오늘 논의한 의제에 대해 다음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인이 민생 경제 회복과 첨단 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지난해 12월 26일 협의체 출범 이후 처음이다. 여야정 협의회는 지난달 9일 첫 번째 실무협의에서 참여 주체를 정하는 데 그쳤을 뿐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제라도 4자 회담을 열기로 했으니 반드시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여야가 실무협의에서 제시한 의제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2월 국회 처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연금개혁 등이다. 하나같이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데도 여야는 이견을 조율해 합의를 끌어내기는커녕 정략에 따라 상대 당의 발목을 잡는 데만 골몰해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고, 중국 AI 딥시크 쇼크가 터지자 뒤늦게 여야가 민생과 경제, 첨단 산업에 앞다퉈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그렇게 한가하게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다. 2003년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내수 침체를 맞은 엄중한 시기다.
반도체특별법부터 당장 4자 회담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그제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 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한 보여주기식 ‘우클릭’ 행보가 아니라면 주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 진정성을 입증하는 게 순리다. 추경도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다면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대표는 추경과 관련해서도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단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앞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만큼 이견을 좁히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추경은 속도가 중요하다. 최 대행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정치권에 당부했다. 여야 모두 줄다리기를 멈추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25-0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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