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호 칼럼] 권력 충돌의 혼돈 앞에서

진경호 기자
진경호 기자
업데이트 2024-05-22 00:42
입력 2024-05-22 00:42

입에 담기도 두려웠던 ‘탄핵’
거침없이 말하고 벼르는 세상
특검·탄핵·개헌 뒤엉킬 혼돈 정치
갈라진 세상서 누가 막을 수 있나

불과 20년 전인지, 아득한 20년 전인지는 모르겠다. 2004년 3월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의결 당시 점통(占筒)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젊은 세대는 잘 모를 듯하다. 믿거나 말거나 그랬다. 당시 제2야당인 새천년민주당의 황태연 국가전략연구소장이 3월 12일 새벽, 불 꺼진 국회 조순형 대표실에 홀로 앉아 점통을 흔들었다. 그가 뽑은 괘를 요약하면 ‘적장의 목을 벨 운세’. 이 ‘운명’은 다름 아닌 조 대표의 것이었고, 몇 시간 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제1야당 한나라당과 함께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거센 저항과 절규를 뚫고 노무현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황태연 소장을 헐뜯자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다. 그는 헤겔과 공자 등 동서양의 정치철학을 넘나든 당대의 정치철학자다. 주역(周易)에 관한 한 범접할 사람을 찾기 힘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책사였고, DJT(김대중·김종필·박태준) 연대의 밑그림을 만들었다.

탄핵은 그런 것이었다. 입에 담는 것조차 두려웠고, 탄핵에 나선 쪽조차 운명을 점쳐야 할 만큼 가슴 떨리는 일이었다. 한 번의 탄핵이 무위에 그치고 다시 한번의 탄핵이 성사되면서 세상은 바뀌었다. 0.73% 포인트(2022년 대선), 5.4% 포인트(2024년 총선)로 예리하게 갈린 분열 구조 속에서 거리낌없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나라가 됐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에선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하며 탄핵을 말한다. 특검은 빌미일 뿐 탄핵으로 내닫고 싶은 속내를 애써 감추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조국혁신당은 말할 나위가 없다. 사흘이 멀다 하고 탄핵과 개헌 동시 추진을 외친다.

22대 국회의 두려운 문 앞에 섰다. 192석의 거대 야권과 108석의 왜소 여당이라는 불균형과 부조화의 의회 체제가 일주일 뒤 작동을 시작한다. 민생과 개혁, 미래가 돼야 할 22대 국회의 키워드는 유감스럽게도 특검, 탄핵, 개헌 세 가지로 귀착됐다. ‘용산 대통령’과 ‘여의도 대통령’의 권력 분점 체제가 어떤 파열음을 일으키며 정국을 혼돈 속으로 몰아갈지 가늠조차 쉽지 않다. 30% 안팎에 머물러 있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 총선 압승으로 더욱 공고해진 야권 강성 지지층의 드높은 성취감,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혼란의 불쏘시개로 손색이 없다.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충돌하기 시작한 용산과 여의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야당의 특검 시리즈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부닥칠 것이다. 여의도의 난장이 커질수록 광화문광장은 깃발 든 군중으로 다시 덮이고 야권은 들썩이는 분위기에 맞춰 대통령 탄핵 논의를 숙성시켜 가며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임기 단축’ 카드와 함께 흔들 것이다. 의료와 연금 등의 개혁이나 미래 성장동력 확충 같은 국정 과제는 설 땅을 찾기 어렵다.

뜨거울 여름과 더 뜨거울 가을, 겨울이 더욱 두려운 것은 빤히 보이는 이 권력 충돌과 정국 혼란을 막을 지혜와 용기가 이 땅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내 편과 네 편만 있는 이 갈라진 땅에서 누가 화해를 말하고 누가 그 말을 따를 것인가.

용산과 여의도 모두 지금부터 내딛는 한 발 한 발은 자신들의 운명을 넘어 국민과 나라 전체의 명운을 가른다는 점에서 매우 위중하다. 이들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를 바라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과 판단은 더욱 중요하다.

지구촌이 미래산업을 둘러싼 패권 전쟁에 돌입한 지금, 우리에겐 권력싸움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한 발 헛디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삽시간임은 지금 남미와 유럽 등 세계 각지의 나라들이 증명하고 있다. 부디 22대 국회에 드리운 먹구름이 기자의 공연한 걱정이길 빈다.

진경호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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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논설실장
진경호 논설실장
2024-05-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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