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이번엔 검사 탄핵 청문회 연다
황인주 기자
수정 2024-08-01 00:25
입력 2024-08-01 00:25
‘도이치’ 등 수사 김영철 검사 겨냥
김 여사·이원석 총장 등 증인 채택
법무장관 “형사사법 시스템 위험”
野, 노란봉투법 등 오늘 본회의 상정
與, 필리버스터로 저지 나설 듯
홍윤기 기자
법사위는 이날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별건 수사를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를 했다고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법사위는 이와 관련해 김 여사와 이 총장을 비롯해 장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0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김 차장검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탄핵 조사 청문회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근거로 탄핵한다고 하면서 (조사 계획서에) 첨부한 증거 및 조사상 참고 자료가 단 4개의 언론보도”라고 지적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이라는 절차를 진행한다면 검사들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압박이 될 것”이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에 상당히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했다.
또 여당은 법사위 2소위원회에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석으로 나가 항의했고 정청래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무슨 퇴거 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과 대법관 후보자 2명(노경필·박영재)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방침이다.
황인주 기자
2024-08-01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