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물건이 아니에요’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유체물’로 취급받는 동물은 민법이 개정되면 물건의 범주에서 빠져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2021.7.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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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물건이었다고요?’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가 엎드려서 쉬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유체물’로 취급받는 동물은 민법이 개정되면 물건의 범주에서 빠져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2021.7.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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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왜 물건인가요?’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가 쉬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유체물’로 취급받는 동물은 민법이 개정되면 물건의 범주에서 빠져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2021.7.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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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물건이 아닙니다’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가 쉬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유체물’로 취급받는 동물은 민법이 개정되면 물건의 범주에서 빠져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2021.7.19 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유체물’로 취급받는 동물은 민법이 개정되면 물건의 범주에서 빠져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202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