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정신질환자 꾸준한 치료 중요… ‘필수의료’ 지정돼야”[대한민국 정신건강리포트-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업데이트 2023-12-07 01:54
입력 2023-12-06 18:25

오강섭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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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섭(강북삼성병원 교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오강섭(강북삼성병원 교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중증 정신질환은 본인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위급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질병입니다. 사회적 관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오강섭(강북삼성병원 교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증 정신질환의 필수의료 지정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란 응급, 외과 수술, 소아 등 사망 위험이 높은 분야로 의료의 긴급성이 높고 빠른 대처가 필요한 진료 분야를 뜻한다. 오 이사장은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은 환자 본인이 스스로 자해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면서 “중증 정신질환이 필수의료에 포함되면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 즉시 대응해 응급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수가 인상으로 치료 공백 해소

오 이사장은 수가 인상 등으로 정신질환의 치료비 부담을 낮출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 장기간 꾸준한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도 비용이 부담돼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증상이 더 악화되고 사회문제로 확대될 우려도 커진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식’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중증 정신질환의 필수의료 포함 여부는 향후 조직될 정신건강 관련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증 정신질환을 필수의료에 포함시키는 것이 시급한 단기적 대안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강화해야 한다고 오 이사장은 강조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운영되는 정신건강 지원 기관이다.

●지역 센터가 고위험군 관리 뒷받침

오 이사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병원이 하지 못하는 지역 밀착형 정신건강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5000만명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하는 대신 지역에서 수천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민 중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오 이사장은 “과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아직 이러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되진 못했다”면서 “정신질환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고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일수록 정신질환에 취약한 측면이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 바뀐다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3-1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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