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류 정치 만드는 ‘유령당원’ 해외는? [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명희진 기자
명희진, 이범수 기자
업데이트 2024-01-15 15:00
입력 2024-01-15 15:00
유럽 선진국 정당의 당원 가입 조건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다. 높게 책정된 당비를 내고 정치 활동을 하는 ‘자발적 당원’이 주를 이뤘다. 본인도 모르게 당원에 가입된 ‘유령 당원’이나 선거 때가 오면 갑자기 3~6개월간 월 1000원씩 당비를 내고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반짝 당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당 운영비 중에 ‘당비 수입’이 ‘국가 보조금’을 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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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등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한국 정당의 수입 중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수입 중 당비는 2억 9031만원으로 국가 보조금(6억 287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나마 나았다. 당비가 5억 2588만원으로 국가 보조금(6억 287만원)의 87.2% 수준이었다.

반면 영국 노동당은 2020년 당비 수입이 1931만 6000파운드로 국고 보조금(709만 8000파운드)보다 월등히 많았다. 보수당도 총수입 2403만 9000파운드 중 기부금 수입이 71.7%(1722만 8000파운드)로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한국 정당과는 사정이 달랐다. 프랑스 공산당(PCF)은 2019년 당비 수입이 591만 209유로로 국고보조금(221만 2394유로)의 두 배 이상이었고, 독일 사민당(SPD)은 당비(5308만 621유로) 수입이 국고보조금(5571만 4337유로)의 95.3%에 달했다.

정치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 정당의 경우 가입 대상은 우리나라보다 넓었고 당비는 외려 높게 책정됐다. 정당 정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당원만 모집한다. 다만 당원 가입 시 나이 제한이 없는 곳들도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정치 활동에 나서는 것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6세 이상(16~18세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만 정당에 가입할 수 있지만, 프랑스는 16세 이하도 법적 보호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으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독일 사민당과 영국 노동당의 입당 가능 나이는 14세 이상이다. 독일 기민당은 유럽연합(EU) 시민도 당원으로 받는다. 영국 노동당은 영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당원 유지 기준도 엄격하다. 프랑스의 제1야당인 공화주의자당은 2년 연속 당비를 미납한 당원은 자동으로 자격을 잃는다. 당원은 당헌·내규에 따라 당이 여는 인터넷 논의, 기구 임원 선출 등에 참여하고 각종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도당 당원의 5분의 1이 참여하고 정무국의 동의를 얻으면 중앙위원회에 국익과 관련한 특정 의제에 대해 당의 공식 견해를 물을 수 있다. 프랑스 사회당은 당원에게 직장 노조에 참가하고 인권, 사회봉사, 소비자, 학부모, 지역사회 단체 가운데 1곳 이상에 가입하도록 독려한다.

독일 대안당은 과거 극우단체에 가입한 이력이 있거나 이를 숨기면 당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2020년 5월 당 대표인 안드레아스 칼비츠 의원이 제명됐다. 칼비츠 의원은 2013년 독일대안당에 입당하면서 금지된 극우단체인 ‘고향에 충성스러운 독일 청년’ 당원이었던 과거 경력을 숨겼다. 칼비츠는 소송에 나섰지만 베를린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차등 당비를 적용하는 곳들도 많았다. 프랑스의 공화주의자당은 당비로 통상 매월 30유로(약 4만 3200원)를 받지만 부부는 40유로(5만 7600원), 35세 미만과 학생 구직자는 12유로(1만 7200원)를 받는다. 전진하는공화국당도 월 20유로(2만 8800원)부터 최대 500유로(72만원)까지 당비를 받는다. 수입에 따라 당비를 받는 독일의 기독민주당에 가입하려면 세전 월별 수입이 4000유로(576만원)이면 당비로 25유로(3만 6000원), 6000유로(864만원)를 벌면 당비로 월 50유로(7만 2000원)를 내야 한다.

미국 위스콘신주 민주당은 월 10~50달러 가운데 정기후원액을 고를 수 있는데, 가족 가입은 75달러(9만 9000원), 학생은 10달러(1만 3000원)다. 미국의 뉴욕, 델라웨어, 플로리다, 켄터키, 네바다 등 일부 주에서 예비선거에 참여하려면 유권자 등록 때 지지 정당을 기재해야 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명희진·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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