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달라질 수도”… 이시바 효과 없는 자민당 과반 붕괴 위기 [글로벌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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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명희진 기자
수정 2024-10-23 01:37
입력 2024-10-23 01:37

日총선거 D-4… 혼돈의 선거 판세

공명당과 합쳐도 과반 확보 불투명
비자금 스캔들 여파·오랜 고물가에
이시바 내각 한 달 안 돼 데드크로스
12년 만에 과반 실패땐 국정 동력 뚝
고이즈미 앞세워 젊은층·도시 공략
야당은 ‘정권 교체=최대 개혁’ 맞불
40%에 달하는 ‘부동층’ 변수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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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교도 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교도 연합뉴스


“이 사람이야말로 ‘돈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과 자유민주당(자민당)이 변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빌려주십시오!”

지난 21일 오후 5시 도쿄 오타역 근처 식료품점 앞 광장.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중의원(하원) 총선거 최연소 출마자인 오조라 고키(25) 후보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자 수백 명의 청중들이 박수 세례를 보냈다. 오조라 후보는 ‘고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재단 대표다. 고이즈미 선대위원장은 “이 사람이라면 지금 자민당이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며 자민당의 ‘변화’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고이즈미의 높은 인지도가 자민당에 ‘한 표’로 이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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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15구 중의원 선거 포스터 게시판.  도쿄 명희진 특파원
일본 도쿄 15구 중의원 선거 포스터 게시판.
도쿄 명희진 특파원


연설을 듣던 60대 주부는 오는 27일 총선거에서 누구를 찍을지 정했냐는 말에 “아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현장에 있던 80대 노인도 “다들 (후보보다는) 고이즈미를 보러 온 것 아니겠냐”며 멋쩍게 웃었다.

일본의 총선거가 후반전에 돌입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자민당 총재)는 취임 8일 만인 지난 9일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초반 컨벤션 효과를 이용해 국민의 신임을 얻어 파벌 비자금 스캔들로 급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고 새 내각의 정책 추진 동력을 얻겠다는 계산이었다.

자민당은 지난해 12월 파벌 일부가 정치자금 모금 행사로 거둔 지원금을 비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홍역을 치렀다. 이 일로 당내 파벌 다수가 해체됐고 연임을 노렸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출마를 포기했다.

‘자민당 쇄신’ 임무를 부여받은 이시바 총리는 ‘컨벤션 효과’는커녕 반전의 기회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비자금 스캔들 역풍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중간 선거 판세를 보면 자민당 혼자서는 물론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쳐도 과반 의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민·공명 과반 미달 시 여당은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져 정권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진다. 이시바 내각이 최단명 기록을 갈아 치울 가능성도 점쳐진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치러지는 총선거에서 지역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 등 465석을 새로 뽑는다.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추문 여파를 의식해 공명당과 합쳐 정권 유지 하한선인 과반(233석)을 선거 승패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의회 해산 전 279석(자민당 247석+공명당 32석)보다 크게 낮아진 목표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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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아사히신문은 지난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36만명 전화+인터넷 조사) 등을 토대로 자민당이 지역구에서 40석 안팎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례대표도 10석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공명당도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현 98석)은 최대 140석까지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만큼 야당의 기세가 상당하다. 아사히신문 중간 판세 조사대로면 자민당은 정권을 탈환한 2012년 중의원 선거 이후 12년 만에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을 끌어와야 정권 유지가 가능해져 이시바 내각은 구심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자연스레 당내 비주류인 이시바 총리를 향한 ‘책임론’이 대두될 수 있다. 지난달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이시바를 누르고 1위에 올랐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강경파의 지지를 업고 권력 투쟁 전면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아직 투표할 후보나 당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도 40%나 존재해 야당이 자민당 정권을 뒤집을 만한 동력을 얻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 확보에 성공하면 이시바 내각이 힘을 얻는 것은 물론 당내에서도 총리를 중심으로 온건 보수파가 세를 규합할 수 있다. 비자금 스캔들의 주범인 옛 아베 신조파(보수 강경 세력)는 세력 축소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런 전망은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일단 새 내각 출범 기대감이 지지율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시바 내각은 출범 한 달도 안 돼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맞았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9~20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로, 지지한다는 응답(33%)을 넘어섰다. 같은 날 진행된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41.4%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40.4%)에 불과 1% 포인트 앞섰다.

파벌 비자금 스캔들 여파와 고물가 장기화 상황에서 이시바 내각이 전임 기시다 내각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는 점이 인기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선거가 종전으로 치달으며 여야 각축전은 치열해지고 있다. 수세에 몰린 여당은 양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방창생’을 강조하는 이시바 총리는 인구가 적은 지방에 공을 들이고, 젊은층에 인기가 많은 고이즈미 선대위원장은 도쿄 등 대도시를 공략하고 있다.

‘여당 과반 붕괴’를 목표로 내건 입헌민주당은 선거 당일까지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각오다. 남은 기간 동안 스캔들에 연루된 자민당 의원들의 지역구를 찾아가 대결 구도를 강화한다. 입헌민주당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아예 ‘정권 교체야말로 최대 정치 개혁’이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2024-10-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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